햇살 한 스푼
2019.07.14 05:32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 국민의,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의 자산, 소득 늘리기 등 사회, 경제 영역의 과제.
돈, 권력 등 세속적 가치에 둔감하고, 부동산 등 경제 영역에 많이 무지했던 까닭에,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번 과제 수행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선배님들의 지난 글들 차용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더 해야 하지만...
이하, 이번 과제와 관련한 선배님의 지난 글입니다.
먼저, 어르신의 최근 지침 글부터.
........
알꺼 음꼬...
사실상 침묵의 시대로부터 15년, 공식적 침묵의 시대로부터 10년,
Masters of puppet 가 사실상 침묵에 잠긴 지 10년, 공식적으로 침묵에 잠긴 지 6년이 가까워지는 2019년 7월의 어느 날.
여태 해, 달, 별빛단의 애벌레였던 2030 애들은 물론,
존엄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여론마당에만 단기필마로 참여했던 순수, 정의 시민들조차 눈길도 안 주던 카페란 놈을 개설하게 했다.
생명, 인권 존중, 자유, 민주, 반부패 청렴, 투명, 공정성 등 소프트파워에 비해 경제, 군사력 등 상대적 저가치인 하드파워 중 하나인 통일 대한민국,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 경제 영역을 위주로 과제 수행의 흔적들,
나아가 마스터와 함께 오래전에 세속을 등진 해, 달, 별빛단의 지난 흔적 보관 겸용으로...
덤으로, 스치듯 가볍게 대통령, 국회, 재벌 등등 정치, 경제 등등의 국내외 꼭두각시들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찰나의 인생에서, 소시민 한 사람이라도 생사, 시공의 이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애들은 물론 정의 시민들조차 각종 언론, 카페, 블로그류는 물론 더 찌질한 각종 SNS, 유튜브 등등은 더더욱 관심 없어 하는 듯하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나라 기성 여론 시장은 신문, 방송 등등부터 일기장 수준의 블로그, 비민주적 닫힌 여론 마당 카페 등등까지 날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론 동향은 핵심, 본질, 목적에 해당하는 존엄한 가치, 인권 등 삶, 생명, 인생의 진정한 의미, 가치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비본질적, 수단에 불과한 정치, 사회, 경제 등 하드파워나 하드&소프트파워 가치는 감각적, 촉각적인 연예, 예능, 먹방, 게임, 스포츠 등등보다 더 활기를 잃어가고 더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런 까닭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는 물론 하드파워는 자칭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기에,
암흑같이 어두운 오랜 침묵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촛불 하나 더 밝히는 심정으로,
네이버, 다음 오두막 지기들에게 카페를 개설하게 하였다.
작정하고 다음 오두막을 폐허로 방치한 듯한 다음 오두막 지기들도 간간이 오두막을 청소해야 하고,
비록 닫힌, 비민주적 여론 마당 중 하나일지라도,
다음에서 카페를 개설하여 촛불 하나 더 밝혀야 함은 네이버 오두막 지기들과 마찬가지다.
오두막 지기들은 삶, 인생, 실질적 민주화, 반부패 청렴성 등 정치와 관련된 흔적들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자산 양극화 완화, 국민의 자산 불리기 등등의 과제와 관련하여,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등 작고 가벼운 영역일 지라도,
최근 강제 소환된 햇빛단 중 극히 일부만 참여한 최근 과제 수행 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9.04.09.
옥매화에 내리는 맑은 햇살.
서울지방 등을 제외한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부터, 또 얼마만큼 회복, 활황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사가 다 그렇듯,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힘들면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낙후된 전국 각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 폭, 상승 기간 등은 시장의 핵심 요소인 가격과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 가격만으로도 개략적인 가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 요소 또한 분양, 입주물량에 관한 각종 자료만으로 누구나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경제, 지역 경제,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각종 자산 증감, 각종 지역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 개선 등 불확실, 불확정적인 수요 측 요인들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선수들이라도 다소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국민 모두 가족과 편안히 거주하면서 자산 증가로 가족의 생계와 노후준비까지 기대하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각종 양극화, 차별화 심화 등으로, 아무리 국민 실물 자산 증가를 위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장기간 대세 상승시킨다 해도 국민의 자산 증가는커녕 자산 손실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국민 모두는 비록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라 해도 주택 등 실물 투자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열공에 열공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이는 십 년, 이십 년간 과제 수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다 공급물량조차 급감하여 가격과 공급 측이 우호적이라도 상기의 수요 측 요인만으로도 낙후된 지방의 집값은 정체, 소폭 상승, 심지어 빈집 폭증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통일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각종 양극화 심화, 확산 등의 기조가 강고한데다 낙후된 지방은 이에 더하여 노후화, 고령화, 인구감소, 산업 피폐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기한 장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인구감소, 각종 양극화 심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거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던, 영등포 동쪽의 낙후 영동지역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지방.
아파트 단지 옆에 소로 논을 갈던 압구정, 모래섬 잠실, 논고개 논현동 등등은 물론, 심지어 인근 강동구, 하남, 위례, 분당, 판교, 과천 지방까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상전벽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강남 3구 등 그 지역의 땅과 집에 투자했던 기업 등 재벌, 개인 등은 소수의 국민들은 달랑 집 한 채 깔고 앉았을 분인데 수십 년간 백배 넘게 불로 소득, 투자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02년 2억 대 후반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으로 미분양 되었던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84제곱 미터의 집값은 2006년, 불과 몇 년 만에 서너 배가 올랐을 정도로 서울 강남 부동산이 2000년대 이후에도 지금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 인구증가, 고금리 등의 시대와 더불어,
강남 3구는 불과 수십 면 만에 인구만 광역시급인 16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상기의 수요 측 요인들인 인구, 일자리, 대기업 본사 등 자본이 집중되었음은 물론 교육, 교통, 문화등 기반시설까지 지역 경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강남 3구 등은 고가의 가격 저항에 도 불구하고 각종 양극화 심화 결과까지 더해져 전국 자산가들의 투자수요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등 신도시, 판교, 과천 등 강남 3구와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방도 서울지방에 준할 정도로 발전 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인구증가, 고금리 시대에서도 더욱 낙후되어 갔고 인구, 일자리까지 중장기적으로 쇠락해져 갔던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낙후된 전국 지방들이 계속 쇠락해 가도록, 또 부동산 시장도 계속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할까요?
낙후된 지방에서도 강남 처럼 발전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시범 케이스 지방을 예로 들어 봅니다.
한때 인구 400만 명을 바라보던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인구는 40만 명가량 감소하고 백 대기업은커녕 천대 기업 본사도 몇 안 될 만큼 지역 산업과 일자리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날이 갈수록 계속, 더욱 쇠락, 노후화해져 갔습니다.
대도시 중 인구감소, 고령화, 노후화, 심지어 도시 소멸화 지수까지 압도적 전국 1뜽을 자랑할 만큼...
지금까지는...
이는 시범 케이스 지방을 중심으로 십수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국토,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낙후된 전국 지방의 서민, 중산층 소득, 자산 늘리기 등등의 과제가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까닭입니다.
이제 그 씨 뿌린 과제들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중 문제아,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은 이십 년 내 글로벌 해양 대도시들 중 가장 품격 있는 대도시, 잘 사는 도시로 변해 갈 것이며, 그 부수, 반사적 효과로 주택 등 실물 자산 증가율도 서울 등의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 상태의 부산 보다 못하지 않은 낙후된 전국 지방은 부산 보다 더 지역 경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근거가 제시될 것이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면,
십여 년 전부터 향후 십여 년 내, 늦어도 15년 내에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70여 개를 포함한 삼익비치, 뉴 비치, 수영 현대, 온천 럭키, 대신 삼익 등의 재건축, 우동 3, 괴정 5, 거제 2, 온천 2, 복산 1, 대연 3,8구역, 범일 좌천 2,3구역 등의 재개발, 시민공원 촉진구역 1~4구역, 금사, 영도 등 뉴타운, 부산항 시티 등 북항재개발 내 주거시설, 기타 각종 도시재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20년이 지나면,
나머지 해운대 우동 대우, 경남 마리나 재건축, 남천 1재개발 등 나머지를 포함하여 거의 전부가 완성될 것이고,
일광 신도시, 서부산 에코 델타, 명지 신도시, 인근의 양산 물금, 사송 신도시를 포함하여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만, 건축비만 수백조, 땅값, 금융비용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면 천조 원의 초거대 자본이 투입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과제는 완료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산시는 향후 20년간,
관광레저 산업, 교통, 문화 등 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한 거미줄 트램, 경전철 등 거미줄 도시철도, 최첨단 도심 관광열차, 해상 케이블카 등등부터 북항 오페라 하우스, 롯데 타워 등등의 문화, 상업시설까지 지역 경제와 각종 기반 시설 등 도시 환경 개선에도 공공, 민간 자본 수백여 조 내외가 추가로 투입될 것입니다.
주거환경 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 도시 환경 및 지역 산업도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산업, 지방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20여 년간 부산시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어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삼각, 종합 물류 기간산업부터 신항 산업단지, 서부산 스마트시티, 동부산 관광단지, 북항 재개발 1~3단계, 문현 금융 단지 등 각종 첨단 해양 관광레저, 금융, 의료, 쇼핑 등등의 산업들까지 부산에 또 다른 수백 조가 투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