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탄소중립 본격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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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탄소중립 본격 이행한다 

이승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나라경제 2022년 02월호

2022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환경·기후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 오랜 숙원이었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및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등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22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탄소중립 본격 이행, ②통합 물관리 성과 확산, ③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추진···순환경제 실현 위해 과대포장 기준 등 제도 마련

2022년은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설비 설치 지원(98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60개소), 기후 유망기업 전용융자(2,500억 원) 등을 통해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지원한다. 진정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채권 발행 시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을 종합화한 탄소중립 그린도시(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선도모델(6개) 전환사업을 실시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4개소)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탄소중립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에 중요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농산물과 택배물의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올 11월부터 편의점과 마트 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며, 6월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플라스틱 제조사 재생원료 사용목표(2030년까지 30%) 부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공공열분해 시설(4개소) 설치, 소각시설의 열회수 의무화(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고, 3월에는 탄소중립 이행제도 안착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주요 정부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9월 시행하게 된다.

한편 환경 분야가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4개소 설치하고, 대형 건축물 대상 수열보급 시범사업을 민간 및 공공 각 1개소에서 실시하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모델을 2030년까지 누적 4.2GW 보급해 확산한다.

올해는 무공해차 50만 대(누계) 보급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수요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상한액을 하향(6천만 원 → 5,500만 원)해 대중형 모델의 보급이 확산되도록 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승합·화물·이륜·통학차의 보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전기충전기를 우선 구축(2022년 누적 20만 기)하고, 수소충전소도 전략적 배치계획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2022년 누적 310기)한다. 또한 택배차량 대상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 취수·정수부터 급수까지 먹는 물 공급 전 과정의 수질과 수량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의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2022년 8,214세대)한다. 도심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성 복원과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고려한 명품하천 조성사업(2022년 서울 중랑천)도 추진한다. 낙동강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산업폐수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AI 활용한 첨단 홍수관리체계도 구축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고 하천 지류 내 900개 구조물을 평가해 어도 설치, 보 해체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홍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류·지천 중심 홍수정보 센서를 확충하고,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며, AI를 활용해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해 홍수·가뭄 등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이가 확실히 안착하도록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로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배출 업종(1,900억 원 융자)과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172개소)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35만 대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간 협력사업은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 등 정책교류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살균제·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생활화학제품 39종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원격모니터링사업(여수국가산업단지)도 추진한다. 방치·적치되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폐지나 고철 등 재활용폐기물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생태계 가치 증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폐쇄·유휴화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구 장항제련소 부지 대상)을 추진하고 곰사육 및 웅담채취 금지, 사육곰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건립(2개소) 등 동물복지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