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10+> 과학수사의 함정-드라마와 다른 현실 속 CSI
원제: Real CSI (PBS) / http://curt.kr/OfsfZ / 방송 : 2013년 4월 30일 (수) 밤 11시 15분



출처 : <EBS 다큐10+> 과학수사의 함정-드라마와 다른 현실 속 CSI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해 일을 하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현장에서 내 지문이 나왔다며 나를 체포한다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2004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마드리드 폭탄테러 현장의 기폭장치 봉지에서 나온 부분지문은 용의자의 지문 하나와 무려 15부분이 일치했고,
지문감식관은 모두 두 지문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얼마 후 진범은 드러났고,
이 사건은 “오류 없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알려져 온 지문감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드라마 의 주인공들은 매번 범인을 찾아내지만, 현실 속 과학 수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법과학에 대한 미 국립 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는 지문감식, 혈흔 방향 분석, 체모와 섬유분석, 탄환분석 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된 법과학 기법 중 하나는 물린 자국 분석이다. 미시시피 주에서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종신형과 사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하다가 누명을 벗은 사람도 2명이나 나왔다.
현재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법과학 기법은 DNA감식뿐이다.
과학계에서 개발돼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법과학 전문가 인증기관이 난립해 있고,
이들을 규제할 국가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피고 측에서 내세우는 전문가 증인들이 진짜 전문가인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경찰, 범죄현장수사관, 검찰 등은 기존 법과학도 훌륭히 역할을 해내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더 엄정한 법과학 기법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 다시보기는 유료입니다. 방송 분량의 15%는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첫댓글 저 역시 법과학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이 다큐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길.
csi 뉴욕, 라스베가스편 보고 가장 완벽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다니 충격!
좀 다른 얘기지만 증거를 조작하는 스토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글 읽고 보니, 지문도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인구가 몇명인데...정말 황당했겠어요.~
확실한 건 DNA뿐인군요
글에 나온 폭탄테러범이랑 무고한 사람은 오래 전에 헤어진 형제가 아니였을지, 이제서야 밝혀진 출생의 비밀?
전 한번씩 저희 회사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거든요. 다른 용지 등에 제 지문을 미리 찍어놓고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생각을 매일 하는데요... 몇 번 시행착오 거치면 될 것도 같아요...
현대 추리물을 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과학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반가운(!)소식이려나요.
예전에 쓰인 추리소설의 트릭을 굳이 추리를 하지 않아도 현대의 과학수사로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탐정의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지만 NIJ 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Innocent project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 같군요. 지문 인식기와 AFIS(auto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은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요.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도 프로그램에서 다룬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과학적 발전과 같이 물려들어간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 스토리 텔링과 가설과 추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링이라는 것과 매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드 CSI의 경우는 거기 나온 기법들에 대해서든 대부분 구현은 가능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시간나면 프로그램을 보겠지만 어떤 특이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당장 챙겨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