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에다 일본은행의 '이유 없는' 추가 금리 인상 수익 증가로 금융기관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

[お持て成し]

우에다 일본은행의 '이유 없는' 추가 금리 인상 수익 증가로 금융기관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 / 8/1(목)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1%에서 0.25%로 올렸다. 채권 관계자에 대한 사전의 조사에서는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보류한다」라는 예상은 74%에 이르고 있었다. 다만, 보류한다고 하는 예상의 근거는 「엔고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환율을 위해 금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의 금융정책으로서는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피부 감각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유출된 복수의 매스컴의 금리 인상 보도가 있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외환시장은 엔고로 흔들렸다. 그 후, 반등도 있어, 일본은행의 정식 결정에 따라, 주가나 환율의 가격변동은 거칠어졌다. 

필자는 금리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행은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역시 해버렸나 하는 게 솔직한 소감이다. 필자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지만,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 악영향이 크고,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동을 보면 추가 금리인상에 찬성한 사람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히미노조 부총재,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아다치 세이지 위원, 나카가와 준코 위원, 다카다 소위원, 다무라 나오키 위원 등 총 7명. 이 중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의 임명이 5명이었고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의 임명이 2명이었다. 

반대한 나카무라 도요아키 위원과 노구치 아사히 위원은 모두 아베 스가 정권에서 임명됐다.

기시다 정권에서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 과반수인 5명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아베 간 정권에서의 아베노믹스(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의 정통적인 금융정책 운영)는 아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발표된 경제·물가 정세의 전망(전망 리포트)에서는, 2024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0.50.7%」로, 4월 시점의 「0.7~1.0%」로부터 하향 수정되었다. 소비자물가(제외한 신선식품)는 2.5~2.6%로 완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의 허용 범위 내다. 더구나 4월 시점의 2.6~3.0%보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왜 금리 인상인지 외부인으로부터는 전혀 알 수 없다. 

25년도의 전망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0.9~1.1%, 물가는 2.0~2.3%로, 여기에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변동되는 '물가연동채'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은 '1.6%' 정도다.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장기 국채의 월간 매입액을 2026년 1~3월에 3조엔 정도까지 감액하는 것도 정해졌다.

본 칼럼에서는, 우에다 일본은행에 대해 「노동자의 고용 확보보다 금융기관의 편인 것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결정도 그 방향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 중 이자가 붙는 대상은 약 520조엔이지만, 이번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략 약 7800억엔의 수익증가가 된다. 반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당좌예금 이자는 제로다. 유출 사고를 당한 '빠른 귀가 행동'과 실제 금리 인상으로 돈을 벌면서 금융기관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전 내각 참사관인 가에츠대 교수, 다카하시 요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60337a1c5ab747993bd1d84859953ea4439334a3?page=1

植田日銀の「理由なき」追加利上げ　収益増で金融機関は笑いが止まらないのでは　日本経済

植田日銀の「理由なき」追加利上げ　収益増で金融機関は笑いが止まらないのでは　日本経済への悪影響は大きい
8/1(木)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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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日銀の植田和男総裁

【日本の解き方】

日銀は７月３１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政策金利を０．０～０．１％から、０．２５％へと利上げした。債券関係者に対する事前の調査では「日銀は利上げを見送る」との予想は７４％にのぼっていた。ただし、見送るという予想の根拠は「円高基調になっているので早急な利上げの必要性が薄れた」というものだった。為替のために金利を動かすというのは、インフレ目標下での金融政策としてはまったく不合理なので、あてにならない肌感覚だったのだろう。

【表】「４人家族で１カ月に必要な金額」京都総評の試算と内訳

今回も日銀からのリークらしき複数のマスコミの利上げ報道があった。株式市場は下落し為替市場は円高に振れた。その後、揺り戻しもあり、日銀の正式決定を受けて、株価や為替の値動きは荒くなった。

筆者は利上げを時期尚早だと考えていたが、日銀は前のめりなのでやりかね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やはりやっ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のが率直な感想だ。筆者の予測は外れなかったが、日本経済全体にとって悪影響が大きく、決して望ましいことではない。

今回の金融政策決定会合をみると、追加利上げに賛成したのは植田和男総裁、氷見野良三副総裁、内田真一副総裁、安達誠司委員、中川順子委員、高田創委員、田村直樹委員の計７人。このうち岸田文雄政権での任命が５人で、安倍晋三・菅義偉政権での任命が２人だった。

反対した中村豊明委員と野口旭委員はいずれも安倍・菅政権で任命されている。

岸田政権で、総裁・副総裁を含めて過半数の５人を握られている以上、もはや安倍・菅政権での「アベノミクス」（インフレ目標下でのオーソドックスな金融政策運営）ではないといってもいいだろう。

同時に発表された経済．物価情勢の展望（展望リポート）では、２０２４年度の実質経済成長率見通しは「０．５～０．７％」で、４月時点の「０．７～１．０％」から下方修正された。消費者物価（除く生鮮食品）は２．５～２．６％と完全にインフレ目標の許容範囲内だ。しかも４月時点の「２．６～３．０％」より下方修正されたので、なぜ利上げなのか部外者からはさっぱり分からない。

２５年度の見通しは実質経済成長率が０．９～１．１％、物価は２．０～２．３％と、ここからも利上げが必要というデータは出てこない。物価上昇率に応じて元本が変動する「物価連動債」から市場が予想するインフレ率は「１．６％」程度だ。

今回、利上げとともに、長期国債の月間買い入れ額を２０２６年１～３月に３兆円程度まで減額することも決められた。

本コラムでは、植田日銀について「労働者の雇用確保より金融機関の味方であることを重視している」と説明してきたが、今回の決定もその方向だ。

民間金融機関が日銀に預けている当座預金のうち、利息が付く対象は約５２０兆円だが、今回の追加利上げでざっくり約７８００億円の収益増になる。一方、企業の金融機関に対する当座預金の利息はゼロだ。リークを受けた「早耳行動」と実際の利上げで儲けて、金融機関は笑いが止まらないのではないか。　（元内閣参事官・嘉悦大教授、高橋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