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일본은행의 '이유 없는' 추가 금리 인상 수익 증가로 금융기관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 / 8/1(목)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1%에서 0.25%로 올렸다. 채권 관계자에 대한 사전의 조사에서는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보류한다」라는 예상은 74%에 이르고 있었다. 다만, 보류한다고 하는 예상의 근거는 「엔고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환율을 위해 금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의 금융정책으로서는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피부 감각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유출된 복수의 매스컴의 금리 인상 보도가 있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외환시장은 엔고로 흔들렸다. 그 후, 반등도 있어, 일본은행의 정식 결정에 따라, 주가나 환율의 가격변동은 거칠어졌다.
필자는 금리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행은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역시 해버렸나 하는 게 솔직한 소감이다. 필자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지만,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 악영향이 크고,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동을 보면 추가 금리인상에 찬성한 사람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히미노조 부총재,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아다치 세이지 위원, 나카가와 준코 위원, 다카다 소위원, 다무라 나오키 위원 등 총 7명. 이 중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의 임명이 5명이었고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의 임명이 2명이었다.
반대한 나카무라 도요아키 위원과 노구치 아사히 위원은 모두 아베 스가 정권에서 임명됐다.
기시다 정권에서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 과반수인 5명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아베 간 정권에서의 아베노믹스(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의 정통적인 금융정책 운영)는 아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발표된 경제·물가 정세의 전망(전망 리포트)에서는, 2024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0.50.7%」로, 4월 시점의 「0.7~1.0%」로부터 하향 수정되었다. 소비자물가(제외한 신선식품)는 2.5~2.6%로 완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의 허용 범위 내다. 더구나 4월 시점의 2.6~3.0%보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왜 금리 인상인지 외부인으로부터는 전혀 알 수 없다.
25년도의 전망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0.9~1.1%, 물가는 2.0~2.3%로, 여기에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변동되는 '물가연동채'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은 '1.6%' 정도다.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장기 국채의 월간 매입액을 2026년 1~3월에 3조엔 정도까지 감액하는 것도 정해졌다.
본 칼럼에서는, 우에다 일본은행에 대해 「노동자의 고용 확보보다 금융기관의 편인 것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결정도 그 방향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 중 이자가 붙는 대상은 약 520조엔이지만, 이번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략 약 7800억엔의 수익증가가 된다. 반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당좌예금 이자는 제로다. 유출 사고를 당한 '빠른 귀가 행동'과 실제 금리 인상으로 돈을 벌면서 금융기관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전 내각 참사관인 가에츠대 교수, 다카하시 요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