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교육부 국정감사 진행!!!!!!!!!!!!!!!!

[여성노조(중앙)]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하지 못했던 교육부 국정감사 9/28 다시 진행!!!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 국립학교 문제 등에 대해 유은혜의원을 비롯한 교문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답변도 있었구요..

어떠한 내용인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1&ct1=20&ct2=346&ct3=A2#

링크 클릭 => 오른쪽 의사일정에서 "전체보기3" 상세열기 클릭 => 유은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이준식장관(교육부)답변 클릭

< 유은혜의원 질의 >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17%가 넘습니다. 국정과제는 말로 계획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 연차가 쌓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좁혀지는것이 아니라 점점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에 비교를 해놨는데요.

1년차보다 10년차가 되면 양쪽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시간이 지날 수록 임금격차가 더 심각해 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노동기본권에 속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전국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합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대로 노동조건의 격차가 있는 것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집을 하나 냈으니까요?

비정규직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대안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공무직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장관님의 특별한 관심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함께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 이준식 장관 답변 >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급여문제가 사실상 지방사무로 되어 있고. 단체협약으로 이루어 지는데 사용자가 교육감이기때문에 교육부가 직접나서서 방법을 찾는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들하고 하고 같이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