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
입력 2016.12.30 12:01 수정 2016.12.30 12:02 댓글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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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탄핵심판이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 계기 될 것"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히려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과 따뜻함,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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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 결국 고개숙여 사과…“소녀상 설치 막지 않겠다”
http://m.news1.kr/articles/?2872608
2016-12-30 11:57 송고 | 2016-12-30 12:09 최종수정(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여러분의 의지에 맡길 것”
부산경찰청 "재설치 막을 근거 없다…경찰 투입안해"
30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고 반환을 거부하던 부산 동구청이 "더 이상 소녀상 설치를 막지 않겠다"며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이날 소녀상 재설치를 막을 근거가 없어 경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본 영사관 후문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30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의 애국충절에 동감한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린다"라며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에 대한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박 청장은 "소녀상 설치는 저희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녀상 설치를 더이상 막지않고 여러분의 의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녀상)철거의 권한은 구청장이 아니라 담당 부서의 권한"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부산겨례하나, '미래세대를 위한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소녀상 주변을 둘러싸고 연좌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대학생들도 대거 참석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도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나도 일본과 감정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다. 보관하고 있던 소녀상은 안전도시국장이 책임지고 바로 내어드릴 것"이라며 "이전에 시민단체와 가졌던 3차례 면담을 통해 (내가) 정발장군 동상에 축사를 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나는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소녀상이 이미 철거됐는데 무슨 소린가"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단체의 비난과 항의가 계속되면서 박 청장은 자리를 뜨려고 시도했으나 입구가 막혀 갇히게 되자 구청장실에서 2차 면담이 진행됐다.
윗선의 압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적 없다. 누가 압력을 넣겠느냐"고 대답하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소녀상을 설치하기 전 간담을 진행했을 당시 일본 영사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아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가 어렵고 정발장군 동상 근처도 안된다고 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계속된 면담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소녀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학생들을 한명씩 떼어내도록 현장에서 지휘한 안전도시과장의 사과와 소녀상 반환, 그리고 오는 31일 열릴 '평화의 소녀상'에서 경찰병력으로 막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달라"고 박 청장에게 요구했다.
동구청은 영주 고가도로 아래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소녀상을 다시 싣고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녀상 건립 추진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미소추는 31일 예정대로 소녀상 제막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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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선정…충청권서 유일
2016-12-30 11:55 송고 (보은=뉴스1)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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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지난달 23일 산외면 신정리에서 국토교통부 ‘드론 시범 사업’ 실무자에게 비행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보은군 제공).2016.12.30.© News1 충북 보은군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 사업’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 영동군과 경남 고성군, 부산 영도구 등 3곳이 선정됐다.
또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한화테크원·울산과학기술원·용마로지스·쓰리디토시스·유시스·아주대·쓰리에스 솔루션·자이언트 드론·한국 비행로봇 등 20개 업체와 기관이 시범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2017년 상반기 이 사업 주관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신규 사업자 등과 MOU를 체결한 뒤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충청권의 드론 관련 기업체 등이 비행 시험과 점검을 위해 군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 관련 업체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 무인 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구호 물품 수송·소화물 택배·시설물 안전 진단·국토조사 등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oknisan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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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대법쥐,헌법쥐 .....각자도생 강구중~~
@무루 ㅎㅎㅎ
치우님은 어디계시나요 , 권순복님,키호테님 ?
그런거 같죠
거의 모든 요직을 "능쥐처참" 대상자 놈들이 버젓히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망쪼국입니다 ~~너무도 한심천만 !
황교화리,박한쥐,양승쥐.....가관 ~~
외람되지만 제가보기엔 국민들 공감은 충분하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존재하자않는 국민 정서법으로 판단할게 아니나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수사를 겸비 제차확인 한뒤 발표하려면 최소 3개월 근데 임기내에 마무리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건 기각시킨다음 쌩까고
해외로 튄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혹시나 화내지 마소서
제가 보기에 서두르는듯 보여서요
어째요,
탄핵인용 되어야ᆢᆢ
@키호테 통진당해산 때
기춘이랑 야합 한 거로요?
81264) 그연세들 처드시고 어데로 튈까요 ? 모잠비크 , 콩고 ? ㅎㅎㅎ~~
@무루 총대맨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피하는게 상책이니
정년도 했겠다
퇴직금도 빵빵하고
크루즈 타고 한1년세계여행 하고 들어오면 어느정도 사그라 질꺼고
빠르다는건 급하다는것
국미들이 빨리 처리해달라고헌재앞에서 촛불농성하니
명분도 충분하고
다시말씀드리지만
잡다구리한것은 탄핵 항목에 넣을수없고
국정농단
원래대로라면 태블릿 국과수검증
청와대 압수수색
최순실 강제소환 청문회
세월호
태평양사령관 청문회 참석요청
오바마 청문회 참석요청
가능할까요?
세월호7시간에 맞춰잠수함충돌설이
어느쪽이냐를 선택한다면 박통 변호를해주는쪽 아닐까요?
그래서 헌재는 기각분위기로 흘러간다는
내용이니 오해없으시길^^
@81264 잠수함 충돌을 문제삼아 탄핵인용 시키려면
군사작전중 충돌은 했다는 가정하에
구조는 해경의 몫이니 해경 진두지휘가 있어야 하고
미군의 지원을 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에 어쩔수없었다
유감이다
정도는 리퍼트한테 공문을 받았을경우
탄핵인용에
대통령 업무 태만죄가 성립될것 같네요
이시점에서 잠수함 충돌설이 어디까지 밝혀지느냐가
변수겠죠
뇌물죄니 그런건 탄핵에 아무런 의미가없고요
하야에서 탄핵으로간건 하야는 반토막 난거고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대통령이 사망한것도 아닌데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탄핵시켜
역사의 오점을 남길것 같진않습니다
세월호가 수면위로 떠오른 다른 의도가 있어보여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즉 d쥐고 싶진 않을 터이니 ~~ㅎㅎㅎ ~~
그가 말한대로 한다면 영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역적이 될 것이여!
너무도 당연한 일을 가지고서 ~~"영웅" 이라니요 ? 그동안 지은 죄의 만분의 1 쯤 사해주리라 ~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