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7월 총선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 이목 집중 캄보디아 EMERICs - - 2023/05/19

[힘힘]

캄보디아 7월 총선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 이목 집중

캄보디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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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7월 총선 추진… 최대 야당 출마 불허돼

◦ 캄보디아, 7월 총선 준비절차 추진

- 5월 15일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 Committee)는 언론 성명을 통해 정당 등록 기간이 15일 종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20개의 정당이 캄보디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대 선거에 20대 정당이 등록했으며, 그 중 11개 정당이 공식적으로 우선 인정받았다. 캄보디아는 2023년 7월 23일 125석 규모의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97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 2017년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2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의회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훈센(Hun Sen) 현 캄보디아 총리 또한 캄보디아인민당에 소속되어 있다. 2017년 총선 당시 캄보디아 법정은 강력한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이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으며, 이는 캄보디아인민당이 전 의석을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 캄보디아 중앙선관위, 야당인 촛불당 정당신청 불인정

- 5월 17일 캄보디아 중앙선관위는 20건의 정당 신청서 검토 결과 촛불당(CLP, Candlelight Party)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신청서를 불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촛불당에 선동 혐의로 복역하다 2021년 말 석방된 노조 지도자인 롱 춘(Rong Chhun)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촛불당은 중앙선관위가 1998년 내무부가 발행한 정당 등록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구국당 본부를 압수수색할 때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촛불당은 또한 기존에는 등록서류의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이번 총선부터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 촛불당은 캄보디아인민당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 꼽혀온 바 있다. 촛불당은 2017년에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1년 창당되었다. 촛불당은 캄보디아구국당의 고위 지도층 대부분이 구금되어 있거나 해외 망명 중인 상황에서 캄보디아구국당의 대체 세력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22%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 캄보디아 총선 공정성 보장 여부 둘러싼 우려 확산

◦ 캄보디아 선거 공정성 보장 두고 우려 확산돼

- 알자지라(Al Jazeera) 통신은 촛불당 불인정으로 인해 현 집권당이 사실상 경쟁세력 없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까싯 피롬(Kasit Piromya)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의원은 성명을 통해  훈센 총리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에서의 경쟁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 또한 캄보디아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 캄보디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독립언론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야당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4월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서 촛불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낮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당국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폭력적 수사를 중단하고 현재 구금된 7명의 야당 정치인을 석방하며, 촛불당원들에 대한 공격의 책임자를 조사해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3년 2월 ‘민주주의의 소리(VOD, Voice of Democracy)’를 폐간시키는 등 독립언론 다수를 폐쇄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훈센 총리의 반대파 탄압 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70세인 훈센 총리는 1985년 집권 이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38여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왔다. 훈센 총리는 2023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해당 임기까지만 부임하고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부사령관에 총리직을 세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캄보디아 당국, 국제사회 우려에 반발

-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현지언론인 크메르타임즈(Khmer Times)는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다가오는 캄보디아 선거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메르타임즈는 캄보디아가 1993년 이후 민주적 제도 확립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국내외 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이 선거 결과의 타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고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캄보디아 정부는 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 세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속 에이산(Sok Eysan) 캄보디아인민당 대변인은 촛불당 외에도 10개 이상의 정당이 총선 출마를 위해 등록했다며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과 세습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훈센 총리는 과거 캄보디아인민당이 최대 100년간 캄보디아 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Cambodia’s main opposition party barred from July election, 2023.05.17.

Khmer Times, Cambodia’s 2023 election should earn respect of international community, 2023.05.15.

The Diplomat, 20 Parties Register to Compete in Cambodia’s July Election, 2023.05.09.

Xinhua, 20 political parties register to contest in Cambodia's July general election, 2023.05.08.

Human Rights Watch, Cambodia: Renewed Attacks on Political Opposition, 2023.04.24.

The Diplomat, The Battle for Democracy: A Look at Thailand and Cambodia’s 2023 Elections, 2023.04.13.

[관련 정보]

캄보디아, 7월 총선 앞두고 20개 정당이 선거 등록 신청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