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 (경제 관료에게 농락당하는 민주정부)

[동물농장]

출처 :여성시대 쎈놈만팬다

오늘은 경제관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해

이건 한번 꼭 짚어넘어가야할 부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제관료는

일반 모든 경제 관련 부처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는게 아닌

이른바 '재경행시'라는것을 패스한 고위 공무원들을 말해 

행시 중에 재경파트에 합격해서

5급 사무관으로 경제 담당 부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일단 행정고시 재경직은

행정고시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직이야

그래서 기재부 사무관이 되는데

정말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하게 강한 사람들이야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뜻이지

이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해야

정부에서 처한 현실이 뭔지 알 수 있어

참고로 결혼정보회사에서 매긴 1등급은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그리고 2등급에

'서울대출신 행정재경직'이 있을만큼

높게 매겨져있어

이건 서울대 의대출신 의사보다 더 높은거야

한마디로 서울대를 나와서 행정재경직에 있다는건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행시 재경직은 1년에 70~80명정도만 뽑는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이야

2014년에는 서울대출신이 36명

2015년에는 서울대출신이 44명

2016년에는 서울대출신이 38명 등이야

비서울대 출신인 행정재경직 합격률을 다모아도

서울대출신의 절반에 못미친다는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선민의식이 어느정도인지

상상을 해봐야 하기때문이야

단순한 5급 공무원이 아닌..

서울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가득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시스템이라는거지

우리가 흔히 재무부출신의 고위 관료들을

'모피아(Mofia)' 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모피아라는 별명을 쉽게 부르지만

오죽했으면 마피아라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겠어

그만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라는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뻣뻣한 기술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 보고서도 나오지 않거든

반대로 이 사람들이 건들면

그 어떤 보고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숫자와 통계를 이 관료들이 다루고 있고

그걸 어떻게 만져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거야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본 성향이 '보수'적이라는거야

그래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술자들과 정부가 트러블이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든

그런데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이 기술자 극복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과제가 되어버려..

정부가 진보로 바뀌었어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로 진보정부에 줄을 설까?

다른 공무원집단은 몰라도 

이 재경행시출신의 거대한 기술자 집단은

절대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인사들은

이 그룹과 맞닥뜨리면 3일만에 멘붕이 빠진다고 해

그 어떤 자료를 부탁해도 자료가 오지 않고

급기야 그 일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틀 후 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고해

"청와대에서 새로온 놈이 하나 왔는데

건방지고 공무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싸가지가 없다"

그 소문이 당사자한테 안들리겠어?

온간 약점이 난무하면서 행정관을 괴롭히니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멘탈이 약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야

그래서 진보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이 기술자 집단과의 관계를 해결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담당자가 저 기술자 집단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쟁투심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해

가끔 국회의원들중에 국정감사때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지?

그게 썩 좋아보이진 않아보이겠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하다보면

재경행시출신의 기술자를 상대할때

호통과 쟁투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거야

아예 국회의원을 깔보고 자료제출도 안하니까

그럼 여기서 대충 중요한 이야기들은 끝났고

FACT가 아닌 여러가지 정황과 이야기를 추측으로

현 정부의 인사들을 재미로 평가해보면

가장 뛰어난 장악력을 가진 관료가 

누구일것같아?

이낙연 총리가 아닐까 한대 ㅎㅎ

이낙연 총리가 겉으로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공무원들한테 이낙연 총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저승사자'라고 해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낙연에게 찾아가면

박살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고..ㅠ

그 이유는 

이낙연총리는 기자출신의 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까지 해봤거든

공무원들과 쟁투의 경험이 있는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지 자신만의 요령이 있는거야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장악을 

잘하고있는 총리가 이낙연이라고 한다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중에서는 

박원순이 공무원 컨트롤을 잘한다고 하네

(지못미.......)

그 이유는 박원순 시장은 오랜 시민단체활동으로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쟁투를 해본사람이기때문..

여기서 정말 하고싶은 이야기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때문이야

이분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한

뛰어난 학자중의 한명이야

홍장표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였지만

이제 물러나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왜 물러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관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재배치하였다'

라는 답변을 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관료조직을 효율적 관리가

홍장표로써 역부족이였다는 말이야ㅜ

아마 이 기술자들과의 쟁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같아. 

학자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일해본 경험이 없다보니

역부족이 아니였을까 추측 해

그리고 그 자리에 윤종원이 신임 경제수석으로 오는데

이 윤종원수석은 재경행시 공무원출신이야

홍장표 경제수석 뒤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앉혔다는건

그 취지가 이제야 이해가 가지 않아?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 기술자들을 제어할 힘이 있다는거야

홍장표 경제수석은 본인의 철학과 다르게

뜻이 잘 펼쳐지지 않았던것같아 ㅠ

반대로 이런 윤종원 경제 수석이

모피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경제관료 엘리트 출신이거든

심지어 진보적인 경제관도 아니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왜 진보정부에서

경제 부총리로 기용하고 경제수석으로 기용할까?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재경행시출신의 몇 안되는 인재이기 때문..

이 뜻이 무슨뜻이냐면

모피아들을 통제하면서 이 정부와 함께 일해나갈

능력과 신망이 있다는 뜻이야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윤종원수석도 김동연부총리도

일반 진보적인 시선으로보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진보정부와 코드를 맞춰가면서 공무원 집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관료라는거야 ㅠㅠ

때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돔 더디어 보이더라도

이게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릴때가 있어

적어도 저 기술자 집단은

새 진보정부에 맞춰서 

같이 으쌰으쌰 일해줄 집단은 아니라는거야

이 정권안에 저 집단들을

정부에 입맛에 바꿀수 있을지도 장담을 못할만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야

결국 민주정부 5년 10년의 경제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거야

정책의 연속성과 관료의 장악이 꼭 필요하다는거지..

음 어떻게 마무리하지..

관련글 -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표 나쁘다는 조중동...... 이건 왜 말안하지?

관련글 - 미국을 통해서 보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유

[피노누아르]

22 나머지 기득권 층 그대로인데, 문재인만 욕함 ㅋㅋㅋㅋ저 기득권 카르텔을 여론에서 비판해줘야하는데, 문재인이 못휘어잡는다고 욕함 ㅋㅋㅋㅋㅋ그럴 힘이 어딨음? ㅋㅋ노무현때도 평검사새끼들 대통령한테 대놓고 막말했는데 ㅋㅋㅋㅋ수구대통령이랑 진보대통령이랑 권력이 같은줄 아나 ㅋㅋㅋㅋㅋ
+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시민이 이런 정치관계도 이해못하고 생각못할꺼면 독재가 딱 알맞은거 같음 ㅋㅋㅋ중우정치네 ㅋㅋㅋ

[뿌뿥]

33...,..진쨔 정리 찰떡이고 많은 여시들이 봤음 좋겠는데ㅠㅠ

[뚭뚭]

5555몰랐던 사실인데 완전 흥미로워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

[나의 몸은 나의 것]

666 많이들 봤음 좋겠다 근데 정부기관에서 일하면 진짜 저런 경우 넘 많이 봐서 현타옴

[하늘높이날아가고싶어나의천사와함께]

음 그렇군요...... ^^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 일 처음해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공무원 관료들이 어떤지 안 겪어본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와서 공무원 관료들이 뻣뻣해서, 문재인 아래 인물들이 그들을 못 휘어잡아서, 라는 걸로 이해해주고 넘어가기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함 ㅎㅎㅎㅎㅎ

[치코리타치즈]

33

[뺘암]

44 ^^;;;

[뺘암]

33

[흐느르느]

444

[Alisa]

아이고ㅠㅠ숨이 턱 막히네 힘들겠다

[역시인간은재밌어]

오 이해하기 쉽게 정리 잘했네 존잼

[쁇뼈쎴]

능력부족이라고 퉁칠게 아니지 나도 알못이지만 그거야말로 입만 산 경알못 정알못...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다고 다 바뀔수있음 얼마나 좋을까

[뚭뚭]

3333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marcellasne_]

44444 카르텔이 왜 안무너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을 안하는거 아닌가?ㅌㅋㅋㅋ 쟤넨 버티면 그만이야ㅋㅋㅋㅋㅋ 오년뒤에 어차피 대통령 바뀌면 그만이거든^^ 그걸 지금 몇십년동안 해쳐먹었는데 그게 금방 되겠나~

[자두주스]

55555

[한스단스]

잘 읽었어! 이해하기 쉽게 적어줘서 읽기 좋았어!!

[뿔버솓]

좋은글 고마워! 진보 대통령 한명 들어선다고 쉽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존나 답답ㅋㅋ 그 똘똘뭉친 보수카르텔 집단은 언론도 지들 맘대로 주무를수있는데 대통령 하나쯤 개무시하는건 누가봐도 당연한데,,,박정희처럼 총으로 쏴죽이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밖에 저들 바꾸는건 불가능할듯 . 한국사나 정치 고딩때 배웠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건지 알텐데...ㅋ

[내인생내커리어내것]

오 이런건지 전~혀 몰랐어 여시 글 고마워

[낭만고냥이]

잘봤어! 완전 나 경알못인데 흥미돋ㅋㅋㅋㅋ

[뚭뚭]

여시야 글 써줘서 고마워!!몰랐던 사실 알고가요

[임연수]

뭐.. 나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차악이라서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진보 / 보수가 진짜 이념이 아니고 거의 기득권과 서민처럼 되어 버린 거 같아서.. 소득주도건 뭐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보려는 걸 기득권층에서 악을 쓰고 저지하는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문정부가 여타 정책이 나도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좋은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심 지지하고 있어.. 대부분 뉴스로만 상황 접하는데 언론부터가 영 아니니깐.. 나도 뉴스룸 아침마다 어플로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한 뉴스룸 마저도 영 요즘 아니라..

[PORSCHE]

글 자체는 재밌긴 한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언제까지고 진보정부를 기다려주진 않을듯.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낸다면.
보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어도 그걸 무너뜨리라고 진보 정부 밀어주는 거 아님? 그것도 정치적 능력인데ㅋㅋ..

[초코링]

사람 대하는게 젤 힘든일이지ㅠㅠ글 잘 읽었어!

[니에우니에우]

와.. 어렵다... 우리나라 ...
어느 집단이던 저런 카르텔을 무너뜨리기가 제일 어려운듯...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이용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게 존나 어려운 일일거 같아.

[호잉호잇하잇]

너무 좋은글이다 ㅠㅠ몰랐던 사실 많이 알구가!! 너무 고마워😄😄

[멍멍이구름]

노통이 저 카르텔 부수는 거 실패하고 역으로 사법부 카르텔에 희생당했지. 문통이 준비를 많이 했으니 저런 인재들을 찾아낸거라 봄.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부셔지잖아. 진짜 법조계는 말잇못...

[웅웅 알겠어용]

와 여시 덕분에 많은거 알게됐어! 진짜 정치란 넘 어려운거같아

[지금기분이매우에리하다]

기득권 카르텔 깨부수기 진짜 힘들다ㅠㅠㅠㅠㅠ힘든거 아니까 좀 부족한게 보이고 마음에 안드는 점이 있어도 지지하는거..

[나의 방]

글 잘 읽었어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느리더라도 극복했으면 좋겠다 난 믿어줘야지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와 전혀 몰랐어 이런건 어디서 알게된거야? 잘읽었어 글써줘서 고마워!

[동물농장]

https://news.v.daum.net/v/20180716115605437?f=m 이 기사 보면 통계청에서 아예 통계 엉망으로 내는 바람에 청와대가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 나온다. 통계청장도 잘못이 한 두개가 아니라 경질된건데 난 경질 보도 이렇게 크게 때리는 거 또 처음 보네ㅎㅎ자한당에서도 나서고 난리남. 아니 국회에서 쳐놀기만 하면서 청와대 비난하는 건 1등이야. 관료사회는 진짜 멀었어

[VEER]

하... 한숨밖에 안나온다...ㅠㅠ상황이 너무 답답해

[느개비임산부배려석앉을려고상상임신]

오....잘 읽었어 고마워!

[롤로노아]

그럼 재경부 없애버림안되는건가 거지같은 집단이네 시발새들이 ㅋㅋ

[롤로노아]

아니 저런 반정부집단이 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게하ㄴ는겨

[셀럽이되고싶어]

와 공감되고 생각했던 댓글들 여기많다 나도 이거 들으면서 이런거 정리해서 커뮤에 많이퍼졌으면 좋겠다고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코너라 부지런한 누가 해줬네 고마워 많은 여시들이읽고 널리널리퍼졌으면좋겠다

[스왑]

고마워 ㅠㅠㅠㅠ

[넌너넌너너]

답답했던게 좀 풀린다ㅠ

[에브리데이환멸]

고마워! 정치 어렵다ㅠㅠㅠ

[추노껒]

고마워 몰랐던사실 쉽게이해갔어ㅠㅠ더많이알아봐야겠다ㅜㅜ

[강동원참치참치]

정치도 경제도 법도 참 너무 어렵다ㅜㅜ 여샤 좋은글 잘 읽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