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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소송기간 및 비용등이 소요되는 것이 맞지만 해당 지분포기각서 등이 있기 때문에 방법1의 진행 시 상대방의 형사적문제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법인재산에 가압류절차 후 민사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과 별개로 다른 이사들이 임의로 이용한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따라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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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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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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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는 지인(C씨)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표이사 인(A씨-본인)이고,??이사1명(B씨),?감사1명?인 법인이었습니다
저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사람(C씨)은 신용상 문제로 이사 등기가 어렵다고 하여..본인이 아는 지인?1명( A씨)을 소개해?1천만원 투자하고 이사로 세웠으며?C씨 자신도?1천만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월세도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투자금 입금 및 월세 납부 부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을 접기로 했는데..B,C씨 두 명이 회사를 가지겠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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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요약
저는?대표이사 사퇴 및 지분포기 하는 조건으로?투자금 일부인?1000만원,?개인거래 채권?600만원, C씨의 법인 카드사용분 대납25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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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문제는 약속기한이 지났는데..입금이 되지 않았고..이사가 저 포함 두명인데?대표이사 등기변경도 협조하지 않아..아직 등기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대화로 풀어보려고 여러번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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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1 : ?어느 것이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일까요??
방법1:?계약 불이행이므로?만약 제가 계약을 일방해지를?하고 법인 대표로서 사무실 축소이전 및?a)부채정리(?기장비,?임대료,?대표가수금 변제처리)?형식으로 일방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b)계약해지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건지요??아님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지요?
c)참고로 저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개인카드,?현금들을 입금하여 대표 가수금이?1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실 축소이전 후 잔금으로 가수금 회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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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 ?등기변경 이행 소송이나,?투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요??
a)소송을 하게되면 비용 절차 등이 번거럽고 민사라 기한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요?
b)소송준비과정에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가압류?
c)?이사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전체 주주3명이 동시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모두 서명했는데 회의록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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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 : :?계약불이행 중??B,C씨가 법인을 이용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 불이행 기간동안 제가 아직 대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계속 월세도 못내는 상황에서??저희들끼리?일을 진행하고?법인계좌를 이용해서?입출금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서류상 대표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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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3 : C씨의 법인카드 사용분 대납에 대해 채권청구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카드사용 내역서?/?카드대납 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