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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수요일 아침 종합뉴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당정은 주택 담보인정 비율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
합 부동산 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 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20일 저마다 전북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전광주에 이어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오후에 열린 전북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연단에 오른 송
영길 후보는"전북을 에너지, 탄소,금융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향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우기 작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출로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제시하며 윤 전총장 영입에 초점을 맞추는
국민의힘을 주저앉히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가장
쉬운 상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 전 총리는 20일 종로구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중립성이 생명인데, 선거에 나오면 그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의 정치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
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했
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등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종군 위안부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는 다른 정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
지법 민사 34부는 ‘국가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정부는 소송비 부담은 안해도 된다고 판시했습
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불리한 법원 판결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기존의 판결 내
용은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었는데, 새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정면으로 뒤집고,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 21일 0시 기준 확진자가 73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동량이 는 데다 전국 곳곳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신규 환자도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WHO가 발표한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20만명으로 주간 단위로는 펜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면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 이른바 '스와프' 체
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차 접종 계획까지 내놓은 터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 장관
이 방역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백신 늑장 확보를 인정했습니다. 또 야당이 넉
달 전 제안한 "미국과의 백신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뒷북' 비판을 낳았습니다.
■ 유럽의약품청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특이 혈전 희귀 사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혈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정보에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니 백신은
맞아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 뒤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자신을지원하는 여성계 단체들과 변호인
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제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 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봤더니,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
셰를 사줬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해명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장 등을 지난 1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LH 전·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팀장을 지내, 내부 정보 이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2년 전 감사원과 국정감사
에서 지적됐는데요. 한국서부발전이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과 감사원에 제보한 직원을 고소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출구
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한 결과.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296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분기 최대치로 집계. 종전 최대치인 2018년 1분기 1만6845건 대비 36.3% 늘어난 수치.
3월 한 달간 이뤄진 증여만 1만281건이나 됐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방침을 밝히자,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천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
니다.100여 곳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2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보다 21.86포인(0.68%)
오른3,220.70으로 마감하며 지난 1월 25일(3,208.99)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3개월 만에 갈아 치웠습니다.
■ 배달 앱으로 생수 수십kg을 주문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라이더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
아 배달통 안에 안 들어가니까 발판에 올려 놓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험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배달앱
업체는 "라이더 1인이 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배차를 실시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중국인들의 한국 땅 보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4년간 외국인(교포, 법인 제외)의 국내땅 보유가 70% 증
가한 가운데 중국인은 건수로는 120%, 가격으로는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금액 기준 4.5% 감소했습니다.
■ 편의점 업계가 마트와 제대로 붙어보겠다며 초저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아 화제입니다. 한 국내 편의점이 최근
출시한 봉지 라면의 가격이 기존 라면의 4분의 1 수준으로 찌개에 넣어 먹는 라면사리보다도 20원이나 싸고 최근
인기인 즉석밥은 개당 가격이 껌값인 1천 원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을 새로 지게 된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2018년 수준
으로 줄어든 반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소득이 많건 적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은 늘어났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4명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빚투' 열풍과 관련한 마이너스 통장 부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일지' 여부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더 혹독했던 만큼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미술관에 기증된다고 합
니다. 최근 미술계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컬렉션'은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을 포함한 고미술과 근현대미술품
13,000여점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방안과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 등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위권 학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합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실이 대규모 연구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
이라는데요. 특히 지필평가 비중이 크고 사교육의 영향이 큰 수학의 중위권은 14.9퍼센트 포인트나 줄었다고 합
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경찰 프로파일러 논의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
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40대 이상 남성들이 '성형업계의 떠오르는 큰손'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가 늘
어난 중년 남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뒤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청년 MZ세대는 남
성도 화장을 하는 등 외모 가꾸기를 중시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중장년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
입니다.
■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 수
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결과 예상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 27명 중 24명으로부터 수상자로 지명됐고, 일반 회원의 76%도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예측했습니다.
■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수도 워싱턴DC도 모든
경찰력이 총동원돼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수달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아쿠아리움에 사는 수달
일곱 마리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요. 수달들이 기침, 콧물, 재채기 등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여 코로나 검사
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수달들이 무증상 확진자인 직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
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구름이 많겠고,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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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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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28.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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