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민 지원 2000억 추가"... 오염수 방류 하루 앞두고 민심 수습

[하은초]

국민의힘 "어민 지원 2000억 추가"... 오염수 방류 하루 앞두고 민심 수습

 2023. 8. 23. 16:48

https://v.daum.net/v/20230823164014392

與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긴급 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안전성 우려 해소에 주력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의 여론전에 맞서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 후 "해양수산부는 어민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했고, 특히 금융세제 등 경영안정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했다"며 "당에서도 추가 요구를 통해 2,000억 원 정도를 어민 지원 방안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외식업체와 업무협력(MOU) 체결로 전복이나 우럭 등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어민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도 소개했다. 성 의원은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을 포함한 218곳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 측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의 지속 운영을 통해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것 없는 후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와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4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성 의원은 "오염처리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해 온 것"이라며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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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대통령, 사실상 방류 찬성" 지적

일각에서도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앞에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이라고 표현했다"며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박구연 국무1차장이 발표한 것에는 "대통령, 총리, 장관은 민심이 안 좋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공식 발표를 하는 건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찬성할 거였으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은초]

지금 집권세력 해체시켜 국외로 추방 해야한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뭐고 국적은 어느나라인가 징용 수탈자 성수탈자 국내 기업이 보상하고
일본 방사능 폐기 피해는 우리 근로소득 세금으로 처리하고 이게 나라인가
정권 탄핵해야 한다 기자들은 모두 국적을 바꾸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