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편,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최인영 생활체육학과 14]

1995년부터 시작된 민선 자치는 출범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자치를 위한 근거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지방의 참여도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풀뿌리로부터 쟁취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혜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졌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권이 안 된 채 실시된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인 비정상적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성과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7조에 규정되었다. 따라서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게 제약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은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방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및 의회, 자치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지방자치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보다 값싸고 양질의 행·재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기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함께 지방공직자들을 자치분권의 역군(役軍)으로 지역 발전의 선도자로서의 명예를 드높여 줘야 할 때다.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줘야 한다. 여기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의 힘을 확대하거나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만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자치의 진짜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얼마나 현장에 반영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풀뿌리민주주의도 강화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120300002 

[사설]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편,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나의 생각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았기에 지방통치하는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민주권과 참여가 확대되는 내용이 신설되었기에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으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가능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