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4월 22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1, 2차 위안부 판결의 결과를 가른 개념은 ‘주권면제’라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입니다.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국익만 생각한 법원이라는 비판과 판결이 정당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위안부 패소 판결이 문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 1월 신년기자에서 문대통령은 위안부 승소 취지의 기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이며 ‘강제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명한 바 있는데 이후 2월 법관 인사에서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된 이후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법원은 ’전혀 관련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재보궐 참패 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습니다. 두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을'토지 거래 허가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며,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걸 말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 사례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혈전은 매년 10만여 명이 숨지는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일주일에 4백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려 5만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규명 전이라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백신을 미리 빌려 쓰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코로나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 반출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미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할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른 백신도 도입 검토 지시하고  이재명, 송영길도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백신은 현재 60개국에서 접종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혈전부작용의 AZ, 얀센과 같은 생산방식에 정보도 불투명한 만큼 주의를 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고장 난 차의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결국 사과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나서 테슬라를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험악한 표현으로 비난하자 하루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있는 국가가 되어 우리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 늘고 있는데요. 경북의 한 제조업체에서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다며 유명 온라인 쇼핑몰 판매 1위를 기록한 된장이 사실은 외국산 원료에 조미료를 섞어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등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섞어 판매했습니다.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국산 콩 포장지에 넣어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 산불 진화 헬기가 충북 대청호에 추락했습니다. 기장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부기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 헬기는 대청호에서 진화용 물을 채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헬기는 S76C 플러스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관차석을 외교부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 가상화폐가 거래소상장30분 만에 100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등이었습니다. ■ CNBC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지난해 세계 경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제치고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 6,300억 달러로 전년보다 1%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역신장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대선 관련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성씨가 유력 대선 주자와 같다거나, 기업 임원과 대선 주자의 작은 인연 등으로 회사들의 주가 그래프는 실적과 무관하게 인물 지지율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끝에 극단적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이 계속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20만 7천 명, 소매업에서 11만 4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는데요. 이들 업종은 주로 청년층이 일하는 곳으로, 대면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합니다. ■ 10대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된 가상공간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같은 성범죄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가상현실 공간인 '제페토'는 자신의 얼굴과 닮은 아바타를 꾸미고 교실, 한강공원 등 다양한 가상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게임인데요. 이용자의 80퍼센트 이상이 10대지만, 아바타 대상 범죄는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는 특성을 악용해서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같은 성범죄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 '네카라쿠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꿈의 회사로 불리는 유명 IT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런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또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작 IT 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 주차장 두칸 차지 ‘민폐 주차’를 놓고 논란은 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어.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온라인 망신주기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방해죄 등 제도보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과태료를 안내면 ‘유치장행’이라는 경고를 보냈더니 3개월간 176명이 1만1000건에 37억원 의 벌과금을 납부했습니다. 경기도가 11월부터 1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 (1년, 1000만원 이상) 1100여명에게 감치 예고서를 발송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 4월 날씨라기엔 어제 날이 무척 더웠죠. 오늘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6.1도로 올봄 들어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 6도나 높아 무척 포근합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에 27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與당권주자 3인, 충청 표심잡기…전국순회 반환점 ■국민의힘 전국위, 정책위의장 분리선출안 처리 ■뚜껑 열린 판도라 종부세 여권에 득일까 독일까 ■민주, 부동산정책 손질 나섰지만…"정책후퇴 아니냐" 혼선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재건축 규제 완화  '빅딜' 성사될까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바이든·시진핑 화상대면 ■문대통령 "北美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21대 국회 들어 두번째 ■석달만에 엇갈린 위안부판결…'외교 공간' 생겼지만 고민은 가중 ■문대통령, 사면론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문대통령,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안철수, 코로나 접촉자와 동선 겹쳐…최고위 취소 ■정의용 "북 GP총격, 굉장히 절제"…논란일자 "적절한 용어 아냐" ■홍남기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만큼 보험료율 올려야" ■김정은, 쿠바 새 총서기에 사흘째 축하세례'…생일 꽃바구니도 ■‘왜곡 지적' 김일성 회고록, 원전대로 국내 출간…논란 예고 <코로나> ■문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 지시 ■러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가능성은…"유럽 허가 여부부터 봐야" ■바이든 "백신, 다른나라 줄만큼 안 충분해…잉여백신 살피는중"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115,926 (+731) 격리해제 105,877(+650)사망 1,806(+4) ■오늘도 700명대 예상 급증세 없다지만 확산세 지속 우려 ■홍남기 "확진자 700명대 횡보… 현 방역수준 당분간 견지" ■코로나 중증 or 무증상? 첫 감염 길목의 면역 반응에 달렸다 <경제 산업> ■비트코인 낙관론자마저 "단기적으로는 반토막날 것" 경고 ■지난달 세계 코인 거래대금 3천348조…5개월 새 6배로 ■변동성·거래량, 잠잠해졌다고?…지수로 본 코인시장 ■"백신 접종은 유익…과학 빙자한 가짜뉴스가 가장 해로워" ■코로나후 실직자 첫 감소… '폐업·해고' 비자발 실직자 증가폭도↓ ■주식 대차거래 잔고 수치 하루 새 2억주 감소 왜? ■대형마트, 이번엔 계란 할인 경쟁…"고객 유입효과 기대" ■다음달 국제 관광비행 56편 운항…이달의 3배로 '껑충' ■코로나19 시대  '집콕'과 '스마트폰'이 부르는 디지털 질병 ■전경련 "한국 '4차산업 핵심' AI분야서 선진국보다 1.8년 뒤져" <사회> ■"일본 국가면제 인정" 판결에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해" ■'충수염 수술' 이재용 오늘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재판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공판…오늘 김천지원서 ■한낮 25도 넘는 초여름 더위…수도권 미세먼지 ■"아파도 정작 말하기 어려워" 군 의료체계 과제 산적 ■"군대 좋아졌다고 말하지 말라"…고 노우빈 훈련병 10주기 ■"딸 안전용 포르쉐" 이상직에 부메랑 된 '내로남불' ■"안전 때문에 포르쉐"· "나는 불사조"…이상직 발언 논란 ■산불 끄던 헬기 대청호 추락…1명 구조·1명 심정지 <국제> ■미 성인 3명중 1명, 코로나 백신 접종 마쳐…고령자는 5명중 3명 ■영국 참전용사의 10대 후손,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리며 달린다 ■한국, 세계경제 '톱10' 재진입…"2026년까지 유지 전망" ■스페이스X 첫 재활용 유인 우주비행, 악천후로 하루 연기 ■WHO 사무총장 "브라질 백신확보 지원…방역 지도력 발휘 필요" ■파키스탄 남서부 호텔서 폭탄테러…최소 4명 사망 <문화 스포츠> ■′평균대 찰나의 순간′…2021년 유럽예술체조선수권대회 개막 ■손흥민 EPL 개인 최다 15호골 '쾅'…토트넘에 2-1 역전승 선사 ■이대호, 역전 결승 3점포…롯데, 홈런 공방전 속에 두산 제압 ■배우 권해효·박하선,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 본다 ■SBS '모범택시' 이제훈 액션 대역 연출 논란 <주요경제 지표> ■코스피 49.04p 내린 3171.66 ■코스닥 9.66p 내린 1022.22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19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35.1 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