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감사원 감사와 구조조정 0순위라고 언급된 기관들에 대해...

[바다와여름]

언론에 난 감사원 감사 기사에 대해 말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매년 이 맘때 연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원은 각 공기관 감사 후 결과 발표해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게끔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 권한은 없죠.

작년에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윤철 감사원장의 엄격한 구조조정 얘기는 나왔으나 작년 감사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당한 공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언급된 구조조정 관련 공기업들은 모두 올해 오히려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끔 하는 일종의 견제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 기사대로 기관 성격이 설립 당시와 달리 변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현재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실제로 그 기관의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직접 이끈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번 한국방송공사(KBS)관련해서도 매년 문제 붉어질 때마다 구조조정 얘기 나오지만 시간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아래 매경 기사에서 보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소위 공기업 사이트에서 선호되는 기관들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사원이 생각하고 있다는 대요...그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퇴출 됩니까?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했다가 일거리 줄어들었다고 퇴출 됩니까? 공기업은 상황에 맞게 인력 운영을 하게 할 뿐 퇴출이니 뭐니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해당 기관들은 전부 감사원과는 상관없는 재경부나 금감위 같은 정부부처의 감독과 영향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현재 마무리 된 곳도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큼 구조조정과 관련돼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끝난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사원이 구조조정할만한 꼬투리 잡으려고 했지만, 자잘한 것들을 빼고 직접적인 큰 문제점은 못 집어 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매년 이맘 때는 감사 시즌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이 맘때 내년 예산신청을 위해 분주하죠. 해당 부처나 공기업 출입기자들은 기사는 써야할 거고 그래서 지면화 되다 보면 우리같은 취준생들 시각에선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듯 보일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특정 기관들 거론하면서 이 기관은 퇴출 0순위라네 뭐네 하면서 공기업 우선 순위 매기기라든지, 메이저 금융기관이니 뭐니 그런 일이 없었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밀턴프리드먼인가 하는 분 예전부터 계속 관련 특정 기관 이미지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을 해오고 계시고 있는데...그러지좀 마십시오...어느 기관 다니는 분인진 모르겠지만...아마 감사원 구조조정 대상에 거론되지 않았던 곳인 가 보죠...만약 취준생이시라면 공기업들은 생각만큼 쉽게 없어지고 줄여지고 통합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취업 사이트가 완전 무슨 대학교 줄세우기 같은 훌리건들 전쟁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쓴 내용 중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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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회오리



[매일경제 2005-11-08 07:26:17]


국책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윤철 감사원장의'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에 대한 퇴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책 금융기관이구조조정 태풍권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1차 구조조정 대상은 한국은행이다감사원은 최근 한국은행 감사를 통해 방만한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6개지역본부의 단계적인 축소 등 조직 축소를 권고할 방침이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작업이 사실상 끝나면서 '제 임무를 다 마친' 대표적 기관으로 손꼽혀 대폭적인 조직 및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축소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을 다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처리 수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한국은행의 16개 지역본부를 3~4년 내에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일부 조직은 폐지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 기능이 없는 만큼 조직 폐지와 축소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청원경찰 평균 임금이 7000만원에 이르고 1급 국장급 자리가 너무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한은 감사에서 임직원 급여가 지난 2000년 이후 4년 동안 46%나 인상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현재 2074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도 외환운용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00억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가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직 개편을 위한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80년대 중반 4000여 명이 넘었던 인원을 현재 2000명 수준으로 줄였고 최근 몇년 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도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금리보다 높다"고 해명했다.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번 정부의 공기업 개편 방침으로 산업은행의 종합금융회사 추진이라는 장기 비전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설립 목적에 보다 충실한 기능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장기 기업금융 업무가크게 위축돼 현재는 투자은행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은행이회사채 및 채권 인수시장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과잉 자금잉여 시대인 현재 과거와 역할이 달라진 만큼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다.

수출입은행 업무가 수출보험공사와 중첩된 부분이 많으나 보험과 은행 기능을합친 제3의 기관, 국책 금융기관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와의 재통합 논의도 유보된 상태다산업은행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견이 많아 어떻게 조율될지주목된다.

기업은행은 민영화 방침이 확정됐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가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없을 전망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는 갑작스런 민영화는 전체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 18%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행의 주된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염려했다.

◆ 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등＝자산관리공사(KAMCO)는 역할 축소에 따라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기업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이상 현재 1000명에 달하는 조직과 인원을줄여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기금업무 축소에 따라 최근 4~5년간 630여 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예금보험공사도 예외일 수 없다.

예보는 현재 예금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중이다.

감사원은 예보의 공적자금 관리업무가 앞으로 없어지는 만큼 더욱 강도 높은조직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기 보증의 부실화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변상호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