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린 글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글 다시 올림

[Maldo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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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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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금 억제 총력전에 나선 한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서는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임금인상의 거센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서 임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일본의 게이단렌(経団連,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은 올해 임금 상승률이 평균 2.6%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18개 성(省)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평균 14%나 올렸다. 독일 기업들도 올해 임금을 평균 3.5%나 올려, 1990년대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폭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불황이 한창이라는데 도대체 이들 나라들은 왜 일제히 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 임금 인상 열풍…미국을 강타하다



미국에서 임금인상 열풍을 불러온 것은 바로 월마트였다. 지금까지 낮은 임금으로 유명한 월마트가 6년 동안 7달러 대로 동결해 왔던 최저시급을 이달 4월부터 9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오는 7월부터 직영매장 직원 9만 명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9달러 90센트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열풍 속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무려 40%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미 의회 연설에서 “여기 의원들 중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면서 1년에 1만 5천 달러(우리 돈 1600여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표를 던지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컨설팅 업체인 스펙트렘 그룹(Spectrem Group)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5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더구나 전체 응답자의 62%는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데,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까?



미국에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주(州)마다 달리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버클리 대학 교수와 앨런 크루거(Alan B. Krueger)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1992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린 데 비해, 바로 옆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4.25달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경제 이론과 달리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시기였던 2004년과 2005년에 일자리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났고, 최저임금이 가장 크게 올랐던 2009년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이를 토대로 영국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3월 영국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책전문가들의 모임인 영국 정치연구학회(UK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의 회원들은 지난 30년 간 수많은 영국정부의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해답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總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였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근로자 가구의 분기당 소비지출이 무려 800달러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가구의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경제학원론 교과서까지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미국에서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읽은 경제학 원론서의 저자이자 미국 중앙은행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유명한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가 1979년 처음 쓴 경제원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실업률을 높인다’고 기술했지만, 2006년 출판한 10판에서는 ‘1990년대부터 놀라운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믿음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까지 바꾸었다.

이같은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2006년 미국에서는 650명이 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지지 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빈곤 퇴치와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근로자가 가난한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이미 4%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턱없이 낮아진 저축률로 볼 때, 우리 가계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쓸 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불황에 대비한다며 기업이 계속 임금을 동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 여파로 기업은 물건 팔 소비자를 찾지 못해 경제는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세 자영업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포화상태가 된 탓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버린 것이다.

만일 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라간다면 이 같은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Over-competition)이 해소되어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린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최저임금 올린다고 무조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는 건 터무니없는 낙관론이지만 경제 씹창난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하지 않겠냐?

[브랄킥맞고싶냐]

오, 천재인데...

[Maldoror]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정서상 실현 불가능이지 않을까

[지거국형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네
이게 무상급식이랑 뭐가 다르냐

[지거국형님]

예시가 잘못됬는데
너하고 임페리얼 코사카호나카는 잘못된 예시를 가지고 진보훌래미들 반박하더라

[지거국형님]

무상급식과 니가 말한 포퓰리즘의 차이는 무상급식은 선택권이 없는 복지고 니가 말하는건 바우처형 복지라는건데(사람들한테 밥 꽁짜로 주는건 마찬가지) 우리나라 초중고교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불가능함
백종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면 몰라도

[지거국형님]

국민기본임금도 무상급식이랑 포퓰리즘 정치의 차원에서보면 똑같은데 단지 선택권의 유무만 가지고 하나는 좆같고 하나는 좋은거라니... (더군다나 학생들의 끼니선택은 교육청과 부모가 한몸이되어 제한하니 어쩔수없는거)

약속은 어겼지만 거짓말은 아니라는 김대중급 언변이네

[우주론]

근데 급식문제만 놓고 본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균형적 식습관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따앙코옹!]

저런걱정 할필요없다는게 다행

[김태V]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구도에 앞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때까지 일할 의욕이 없던 취포자들이 취업에 나선다는 면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최저임금 일자리를 외면할 정도로 기초복지가 갖춰진 외국의 이야기고. 우리는 최저임금 올리면 당장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이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올리면 지금도 상당수 그러듯 불법적 저임을 주는 업소가 늘겠고, 그거 단속 땜에 경찰에게 뇌물주는 것도 늘고..... 뭐든 해 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은 노답..?

[브룩]

그거 단속도 함??
근데 뇌물줘봐야 노동자가 노동청에 찌르면 끝 아니냐

[리스베트]

이론적으로 보면 카드와 크루거 논문 전까지는 주류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의 90% 를 넘겼는데 저 논문이 나오고 80~90년대 정보경제학에서 정보비대칭성 이용한 노동시장 연구로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한 50대 50정도 라고봄. 근데 카드 크루거 논문은 실증적 분석이고 반대되는 사례도 많음. 저자들도 자신들의 논문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에 방어장치 역할 하는거 별로 탐탁치 않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임금/미숙련 노동시장에겐 악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함. 국내 연구기관 논문들도 비슷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주고.

[리스베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전체 임금 인상의 바탕이 될법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려는 판에는 1. 지난 정부에서 기업 경쟁력 측면에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해줬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줌. 성장률이야 금융위기 직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선방했다지만 가계 임금은 엄청나게 후퇴함. 참고로 한국은 IMF이후 OECD 국가들 중 실제 경제성장률과 가계 임금 성장률의 괴리가 꾸준히 증가한 (그리고 그 괴리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데, MB정부 시절 성장률은 국제적 상황에 비춰바라볼때 선방했다고 하더라도 가계는 엄청나게 후퇴해서 작년 기준으로 07년 수준으로 회복도 못함.

[리스베트]

미국한테 중국이랑 패키지로 묶여서 환율조작국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까지 수출기업들 푸쉬해줬지만 가계 경제는 참담한 상황. 거기에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지금이야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관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깍아내려면 가계 임금 인상이 필수적. 그리고 2.현재 저물가 기조 때문에 디플레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임금이라도 높여서 성장률로 이어지든 어쩌든 일단 인플레라도 일으키고 보자는 측면도 보임. 올해 들어서 계속 0%대에서 놀고 있는데 담뱃값 빼면 사실상 디플레.

[불꽃전경[-_-]!!!]

참 이상적이긴 한데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맞는말이지 ㅠㅜ

[재욕덮밥]

상식적으로 니가 피자집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줘서 그들이 피자를 많이 사먹게 하는게 이윤이 많이 남겠냐 아니면 애초에 저임금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많이 남겠냐? 후자의 경우는 회수율100%에 피자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원가 부담이 전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