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당장은 남북 대립으로 불가능하겠지만,<br></p><p><br></p><p>향후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두 패권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중립국화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p><p><br></p><p>또 국제법에 중립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p><p><br></p><p>현존하는 중립국가는 스위스, 벨기에 정도 인가요?</p><p><br></p><p>스위스, 태국도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국임을 인정받아 살아남았잖아요.</p><p><br></p><p>... ...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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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립국으로 놔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달까요. 나치 독일이 스위스 안먹어도 유럽 제패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념떡밥으로도 중국과 미국은 아직 '대립' 상태인데 이 사이에서 시장경제+민주주의로 중립하려면 쉽지 않을겁니다. 조금만 국내에서 불협화음 일어나도 중국에서 개입하려 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립이라해도 기본 무력은 갖추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상대로 그래도 '카드'로 써먹을수 있을 만큼의 무력을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에 프랑스 같이 (그나마) 강력한 국가가 핵이나 외교 다각화 같은 카드를 꺼내들면 균형이 깨질까봐 미소 양국이 애가 탔겠죠. 그래서 틀 내에서 약간씩 좌우로 이동하면서 간보는 것 정도는 가능했죠. 그런데 미중이 대립하게 되면 다툴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 뿐입니다. 카드도 별루 없구요. 동서 냉전 당시 서독이 줄타기 할 수 있었을까요? 달리는 기차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음.
그리고 광장은 수능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존경하는 최인훈 선생님의 작품을 일컫고 있습니다.
미하일님 댓글을 보고 '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되서 지웠습니다... 최인훈 선생님 광장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주인공의 결말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ㅠㅠ... 이념 대립의 현실이란.. //그리고 답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프랑스 보단 서독에 가깝군요...
중립국이 되려면 아예 힘이 없는(점령해도 별 가치도 없는) 나라가 되던가(...) 중립을 침해하는 어떤 나라도 박살낼 만한 힘을 가지던가...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는 어느 쪽도 불가능해보이네요. 미국-중국 양측이 한반도를 두고 지쳐서 나가떨어질만큼 싸움을 벌인다면 "아오 CFoot, 걍 한국 중립으로 두자" 해서 중립국이 될지도-_-;; 모르겠지만, 이건 역사상 손꼽을 만한 대전쟁이 되겠지요. 우리도 한국전쟁 직후 이상으로 파괴될 것이고.
미국은 중립국임.. 어?.. 한국이 중립을 선포하면 미-중이 한판 뜨기 전에 한국부터 쌈싸먹으려할듯. 미친듯이 해안포 건설하고 육군 육성해야 중-미가 예전의 영-독이 네덜란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정도의 선은 지켜줄듯하네요. 잘해야 네덜란드 못되면 룩셈부르크. 우리가 미국한테서 얻어먹은게 적어야 중립국하죠 최소한. 미국이 중립국하라해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안봐주면 중립국 못합니다.
정치 군사적으론 미국과 어차피 같은 한배를 탄 미국의 동맹국이고, 경제 문화적으론 중국과 어느정도 같은 이익의 관점에서 선을 그어버린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설사 전쟁을 감행한다치더라도, 미국에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없이 중국과 전쟁하는 것은 어렵고, 중국에겐 경제적 파트너인 한국없이 미국과 전쟁하는 것은 불리하기에,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겠죠.
영세중립국이란 주변 이해관계국간의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연루될 수 있는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구히 중립(영토보전과 군사적 불가침)을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가이다.
러일전쟁 선포전에 한국정부에서 중립외교정책을 선언 합니다. 고종황제가 선언 했으니 중립국선포를 한 것입니다. 러일전쟁전 한일의정서 체결과 러일전쟁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함으로 외교권이 박탈되 중립국 선언이 무효가 되었지만.. 일단 대한제국이 중립국을 선포 한 적이 있습니다.
러일전쟁 때 [국외중립]을 선언한 적은 있지만, 대한제국 자체가 '영세중립국'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국외중립이라는 것이 이웃나라가 교전할 때,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영세중립을 이야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대한제국이 영세중립을 목표로 삼아 움직이기는 했지만, 국제적 여건 자체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혹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다"는 얘길 강조합니다만,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을 영세중립화하도록 놓아두질 않았어요...-_-;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쩔다보니... 대한제국이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벨기에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당시 발행되던 <독립신문> 등을 보면,
벨기에가 작지만 근대군의 군세가 5만에 달한다면서 우리도 '국민개병'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의를 여러차례 합니다. 근데 고종은 계속 친병중심의 모병제를 고집하죠. 뭐 그렇긴 해도 일단 한 3만 정도의 군세를 만들어내기는 합니다만, 이미 일본과는 넘사벽의 차이가...-_-;
첫댓글 근데 중립이라는 말이 미소냉전 당시에야 먹혔지만, 요즘같이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조금 의문이군요(...)
요즘같은 시대에 중립이라는 건 결국 고립이라는 말 아닐까요?
... 장난치면 안되죠? 근데 왜 자꾸 광장이 떠오르지.
저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립국으로 놔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달까요. 나치 독일이 스위스 안먹어도 유럽 제패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념떡밥으로도 중국과 미국은 아직 '대립' 상태인데 이 사이에서 시장경제+민주주의로 중립하려면 쉽지 않을겁니다. 조금만 국내에서 불협화음 일어나도 중국에서 개입하려 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립이라해도 기본 무력은 갖추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상대로 그래도 '카드'로 써먹을수 있을 만큼의 무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구요.
중립국 되면 여러 단점(스위스가 EU 가입 못하는 것처럼)도 있을텐데 차라리 지금처럼 천조국에 붙어서 국방비 경감 혜택 및 다른 혜택 누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보다야 여러가지로 좀 자주적으로 되야겠지만.
그리고, 외칩니다.
"동무는 어느쪽으로 가갔소?"
"중립국!"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에 프랑스 같이 (그나마) 강력한 국가가 핵이나 외교 다각화 같은 카드를 꺼내들면 균형이 깨질까봐 미소 양국이 애가 탔겠죠. 그래서 틀 내에서 약간씩 좌우로 이동하면서 간보는 것 정도는 가능했죠. 그런데 미중이 대립하게 되면 다툴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 뿐입니다. 카드도 별루 없구요. 동서 냉전 당시 서독이 줄타기 할 수 있었을까요? 달리는 기차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음.
그리고 광장은 수능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존경하는 최인훈 선생님의 작품을 일컫고 있습니다.
// 어;; 고심해서 댓글 달고 나니까 앞에 다셨던 분이 글 지웠넹;;
미하일님 댓글을 보고 '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되서 지웠습니다...
최인훈 선생님 광장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주인공의 결말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ㅠㅠ...
이념 대립의 현실이란..
//그리고 답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프랑스 보단 서독에 가깝군요...
벨기에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고 유로통화도 사용하는 국가에요. 지금은 스위스밖에 없음. 지금와서 중립국은 의미가 완전히 없어짐.
오스트리아. 이쪽은 스위스와 달리 2차대전과 동서 대립의 산물이니 좀더 현대적(?)인 의미의 중립국이죠.
ㅇ벗습니다.
통일을 한뒤에 친미국가로 남아 있으려는 세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금 힘들겁니다. 근데 전 아시아 연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열강의 힘이 모이는 꼭지점같은 곳인데...과연 쉽지 않을거같은데요 한반도가 전초기지로써 러시아 중국 일본 3대 강국들을 컨트롤할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이된느데
과거 중립국이였던 룩셈부르크도 독일에게 두번이나 털리고난이후로는 중립국 정책을 완전히 버렸죠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중립국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립국은 회색분자는 양쪽에서 배척받습니다.
중립국 되려면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하죠. 그런데 그런건 없ㅋ엉ㅋ
국내에서도 그런 정치세력은 회색분자로 양쪽에서 공격받기가 매우 쉽죠..
실질적인 군사력, 경제력도 되지 않는데다가 그럴 역량의 정치력은 더더욱 없으니 세상이 개벽하지 않는 이상 중립국은 불가능할듯.
중립국이 되려면 아예 힘이 없는(점령해도 별 가치도 없는) 나라가 되던가(...) 중립을 침해하는 어떤 나라도 박살낼 만한 힘을 가지던가...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는 어느 쪽도 불가능해보이네요.
미국-중국 양측이 한반도를 두고 지쳐서 나가떨어질만큼 싸움을 벌인다면 "아오 CFoot, 걍 한국 중립으로 두자" 해서 중립국이 될지도-_-;; 모르겠지만, 이건 역사상 손꼽을 만한 대전쟁이 되겠지요. 우리도 한국전쟁 직후 이상으로 파괴될 것이고.
미국은 중립국임.. 어?.. 한국이 중립을 선포하면 미-중이 한판 뜨기 전에 한국부터 쌈싸먹으려할듯. 미친듯이 해안포 건설하고 육군 육성해야 중-미가 예전의 영-독이 네덜란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정도의 선은 지켜줄듯하네요. 잘해야 네덜란드 못되면 룩셈부르크. 우리가 미국한테서 얻어먹은게 적어야 중립국하죠 최소한. 미국이 중립국하라해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안봐주면 중립국 못합니다.
두 패권국이 아니라 두 짝짜꿍국이라서 ㅎㅎㅎ 걍 한국내버려두고 군비명목으로 GDP에서 몇 프로씩 꼬박꼬박 해쳐먹는게 훨씬 낳죠. ㅎㅎㅎ
"중궈 니네 3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안하냐?" "명분이 있어야지." "한국에 3.5세대 도입사업압력 넣어주마." "오오 니네 감사감사 ㅋㅋㅋㅋ" "그려 그러니까 대만근처에서 핵잠이라도 한 번 올려보라니껭. ㅋㅋㅋㅋ" "ㅋㅋ 그런것따위, 베트남도 보너스로 찔러줄께. ㅋㅋㅋ."
중:"음. 잠함에 미샬프리깃 함 기동시키려면 XXX냥이군. ㅋㅋ"
미:"ㅋㅋ."'NGO에 중궈남부 자연보호 프로젝트하나 찔러주마. ㅋㅋㅋㅋ"
중:"ㅋㅋ. 뭐 그럼."
미:ㅋㅋㅋㅋㅋㅋ
중:ㅋㅋㅋㅋ
미: ㅋㅋ
중.미:ㅋㅋㅋㅋㅋㅋ
정치 군사적으론 미국과 어차피 같은 한배를 탄 미국의 동맹국이고, 경제 문화적으론 중국과 어느정도 같은 이익의 관점에서 선을 그어버린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설사 전쟁을 감행한다치더라도, 미국에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없이 중국과 전쟁하는 것은 어렵고, 중국에겐 경제적 파트너인 한국없이 미국과 전쟁하는 것은 불리하기에,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겠죠.
중립이라기 보다는 양쪽과 모두 손을 잡는 정책이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선 절대 중립은 없습니다..
양측에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반반 섞이면 섞였지 중립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진 않을겁니다..
북한은 중국에 합병, 남한은 미국 속국
이번 정권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줄타기 따윈 없다는걸 느꼈다. 오로지 미국만세!!!!!
북한은 중국만세!!!
영세중립국이란 주변 이해관계국간의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연루될 수 있는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구히 중립(영토보전과 군사적 불가침)을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가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동맹도 있고, 특정 세력에선 그 동맹을 유지할 의지도 충만하고(...) 거기에 중,일 측에서 독립 및 영토보전을 해줄 거 같지 않군요. 영토 분쟁이 있어서...
과거 대한제국이 영세중립국을 선언 한 적이 있지요..
러일전쟁 선포전에 한국정부에서 중립외교정책을 선언 합니다. 고종황제가 선언 했으니 중립국선포를 한 것입니다. 러일전쟁전 한일의정서 체결과 러일전쟁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함으로 외교권이 박탈되 중립국 선언이 무효가 되었지만.. 일단 대한제국이 중립국을 선포 한 적이 있습니다.
러일전쟁 때 [국외중립]을 선언한 적은 있지만, 대한제국 자체가 '영세중립국'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국외중립이라는 것이 이웃나라가 교전할 때,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영세중립을 이야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대한제국이 영세중립을 목표로 삼아 움직이기는 했지만, 국제적 여건 자체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혹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다"는 얘길 강조합니다만,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을 영세중립화하도록 놓아두질 않았어요...-_-;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쩔다보니... 대한제국이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벨기에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당시 발행되던 <독립신문> 등을 보면,
벨기에가 작지만 근대군의 군세가 5만에 달한다면서 우리도 '국민개병'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의를 여러차례 합니다. 근데 고종은 계속 친병중심의 모병제를 고집하죠. 뭐 그렇긴 해도 일단 한 3만 정도의 군세를 만들어내기는 합니다만, 이미 일본과는 넘사벽의 차이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