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5.5% 상승... 95%가 메트로 밴쿠버 인상분
쓰레기 수거료도 가구당 연간 340달러로 인상
시의회 "메트로 밴쿠버 요금 인상 통제 불가" 토로
써리시 공공요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시 재정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개년 재정계획에 따라 수도, 하수도, 배수, 쓰레기 수거, 주차, 지역 에너지 등 공공요금 전반에 대한 인상을 결정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하수도료는 전년 대비 37.6% 상승한다.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28억6천만 달러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 인해 노스쇼어 주민들은 30년간, 그 외 지역 주민들은 15년간 추가 요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연간 174.14달러, 상업시설은 967.41달러, 수도계량기 미설치 주택은 386.96달러의 하수도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메트로 밴쿠버는 향후 4년간 매년 평균 7.1%의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수도요금도 5.5% 인상된다. 이중 95%는 메트로 밴쿠버의 수도 공급 단가 인상분이며, 나머지 5%만이 써리시의 자체 인상분이다. 현재 써리시의 수도계량기 설치 가구는 7만4천 가구에 달하며, 계량기 설치 여부에 따라 요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계량기 설치 단독주택은 연간 25.30달러, 상업시설은 140.60달러, 미설치 주택은 56.24달러가 각각 인상된다. 메트로 밴쿠버는 앞으로 4년간 매년 평균 3.3%의 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쓰레기 수거 서비스도 요금이 인상된다. 써리시는 현재 10만8천200 단독주택, 4만2천 세컨더리 스위트, 3만5천200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연간 340달러(전년 337달러), 세컨더리 스위트는 170달러(전년 168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수거료는 동결된다.
시의회는 메트로 밴쿠버의 독점적 요금 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차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시의회는 하수도료 14.5% 인상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쓰레기 수거료도 단독주택 기준 연간 333.59달러에서 337달러로, 세컨더리 스위트는 166.26달러에서 168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