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 8 03 경찰의 분류 ······· 10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4 01 경찰의 임무 ······· 14 02 경찰의 수단 ······· 20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1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 21 02 경찰권과 관할 ············ 22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6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28 제1절 서설 ·······28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1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4 제4절 경찰윤리강령 ········40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 42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9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8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65 01 적극행정 ············ 65 02 적극행정의 보호 ········· 68 03 소극행정 ············ 70 04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2020년 6월) ··· 71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2 01 범죄의 개념 ······· 72 02 범죄원인론 ········ 73 03 범죄통제론 ········ 78 04 범죄피해자론 ····· 83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85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89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89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 89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 91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 92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 93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 9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97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97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 99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100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 10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01 01 개요 ········ 101 02 헌병경찰시대 ··········· 101 03 보통경찰시대 ··········· 102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 10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03 01 개요 ········ 103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 103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 104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106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 106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07 01 개요 ········ 107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107 03 경찰제도 ·········· 108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 109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10 01 서설 ········ 110 02 경찰의 조직 ····· 110 03 제2공화국과 경찰 ····· 113 04 제3공화국과 경찰 ····· 113 05 제4공화국과 경찰 ····· 114 06 제5공화국과 경찰 ····· 114 07 경찰의 정비 ············ 115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 115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16 01 경찰법 제정 ····· 116 02 조직정비 ·········· 116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 118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19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37 제1절 경찰조직법 ···········137 01 경찰조직법 일반 ······· 137 02 경찰행정기관 ··········· 144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0 제2절 경찰공무원법 ·······170 01 개설 ········ 170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 171 03 경찰공무원관계 ········ 175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96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 208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224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33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33 01 경찰과 법치행정 ······· 233 02 경찰법의 법원 ·········· 239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49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49 02 행정기본법 ······ 256 제3절 개인적 공권 ·········265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265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 ··· 267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71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294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06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09 01 행정절차법 ······ 309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13 03 개인정보 보호법 ······· 316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19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 319 02 행정심판 ·········· 324 03 행정소송 ·········· 328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31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 331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 360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374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76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376 01 경찰관리의 의의 ······· 376 02 경찰관리자 ······ 376 제2절 경찰조직관리 ·······377 01 의의 ········ 377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378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 382 제3절 경찰인사관리 ······389 01 인사관리 ·········· 389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 394 제4절 경찰예산관리 ······398 01 예산의 의의 ····· 398 02 경찰예산분류 ··········· 398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 400 04 예산의 과정 ····· 402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07 01 물품관리 ·········· 407 02 장비관리 ·········· 409 03 보안관리 ·········· 413 제6절 문서관리 ······423 제7절 경찰홍보 ·····426 01 경찰홍보의 의의 ······· 426 02 경찰홍보의 전략 ······ 426 03 경찰홍보의 유형 ······· 427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429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 429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34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34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 434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435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436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38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49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6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63 제2절 112 신고 처리 ······469 제3절 경비업법 ······471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3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7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79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2 제8절 유실물법 ·····484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87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89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3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3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3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505 제2장 수사경찰 _ 511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 511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3 제3절 수사 첩보 ·····518 제4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5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6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7절 통신수사 ······527 제8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 533 02 지문 ········ 534 03 시체 현상 ········ 535 제9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536 제10절 수배제도(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44 제12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49 제13절 마약사범 수사 ·····557 제3장 경비경찰 _ 560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0 01 의의 ········ 560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561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562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56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66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566 02 선거경비 ········· 568 03 재난경비 ·········· 570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 575 05 경호경비 ·········· 577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 580 07 국가중요시설경비 ··········· 586 08 경찰작전 ·········· 587 09 청원경찰 ········· 592 제4장 교통경찰 _ 596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6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5 01 교통규제 ·········· 605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607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 613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9 01 운전면허 ·········· 619 02 운전면허행정처분 ············ 626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 630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32 01 교통사고의 요소 ······· 632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636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639 04 신뢰원칙 ·········· 643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7 제1절 정보 일반론 ·········647 01 의의 ········ 647 02 정보의 순환 ············ 652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9 01 정보 보고 ········· 659 02 신원조사 ·········· 660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61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80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80 제2절 보안경찰활동 ······682 01 방첩활동 ·········· 682 02 공작 ········ 687 03 심리전 ····· 689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92 제4절 보안관찰 ······707 01 보안관찰의 의의 ······ 707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707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 708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708 05 보안관찰처분기간 ············ 711 06 보안관찰처분집행 ············ 711 07 보안관찰의 수단 ······· 712 08 신고 ········ 713 09 불복절차 ·········· 714 10 벌칙 ········ 714 제5절 남북교류협력 ·······715 01 의의 ········ 715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715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9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9 제7장 외사경찰 _ 724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2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25 01 외국인 ····· 725 02 외국 군함 ········· 742 03 외교사절 ·········· 743 04 영사 ········ 747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8 01 외사기획활동 ··········· 748 02 외사수사활동 ··········· 749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 ········751 01 의의 ········ 751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751 03 형사재판권 ······ 752 04 사건처리 ·········· 753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 755 06 국가배상 ·········· 756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 756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7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758 02 국제형사사법공조 ············ 762 03 범죄인 인도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