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입안자와 제안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단통법을 만들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쉘든]

일단 기본적인 내 생각은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현재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을 자급제로 돌려놓기만 한다면

통신비, 단말기 가격 모두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시장 분리가 안되고 있다.

아마도 거대 통신사들의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막연한 추측일 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자급제에 대한 요구가 정부정책에 조금씩이라도 반영되어 그 기반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제도를 블랙리스트제도로 변경시키고, 알뜰폰 사업자를 시장에 진출시키는 등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또 미출시 외산휴대폰 진출의 큰 장애였던 전파법을 개정하여 개인들의 전파인증을 면제해줌으로써 해외직구시장도 열었다.

과거에 비하면 제도적으로 통신사의 독점력을 꽤나 많이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사의 차별로 인해서 자급제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국내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는 부풀려져있기 때문에 속임수인줄 알면서도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자급제로 구입하기가 어렵다.

가령 7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다면 제조사는 100만원의 출고가를 책정한다. 

그리고는 판매독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70만원만 받고 통신사에 납품을 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통신사가 자기네 보조금을 20만원이라도 붙인다면 통신사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폰구매가 가능하다. 

자급제로 사려고하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에 비해면 반값이 된다.

그나마도 자급제 출시를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급제로 출시되는 것은 소수 저가형밖에 없다.

출고가를 부풀리는 것은 주로 통신사가 요구하는 것일텐데,

제조사는 제일 큰 고객인 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기 제품의 이미지 고급화와 조삼모사식으로 소비자 현혹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형 스마트폰도 출고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갤노트2가 아직도 출고가 80만원대다)

최신 휴대폰을 찾지 않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더더욱 자급제를 이용하기 어렵다.

값싸게 단말기를 구해오더라도 약정할인(지금은 차별을 없앴지만) 등으로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자급제를 이용하기 보다는 통신사를 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외국제조사들은 여러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도태되어나갔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만들어놓은 현재 구도에서 자급제 시장 확대에 실패하고 만다.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통신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통신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려 하였는데

그 움직임으로는 우선 010 번호 통일이 있다. 

통신사 변경시에도 번호가 바뀌지 않게 함으로써 번호이동을 활성화하려 했으며

011번호를 브랜드화한 skt를 상대로 한 경쟁에 도움을 줬을거라고 생각한다.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해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오판한 것이 있다면

공급자가 3사 뿐인 과점된 상태에서의 통신3사의 경쟁이 통신요금을 낮추기보다는 통신요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가격이 떨어져야하는데

통신사들은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산정하여 통신요금을 높이는 것에 이용해버리는 것이다.

공급이 독점되어 있고 통신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이라 소비자는 어떤 가격이든 이용할 수밖에 없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t의 요금을 허가/반려할 수 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인상을 제어한다면 가계 통신비의 증가를 막을 수 있겠으나

통신사의 요금인상방법은 3g, lte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빌미로 교묘한 방법으로 불필요하고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고(기본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복잡한 요금제구조탓에 비교방식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기준으로 통신요금이 싸다는 결론이 나오기도해서 그런 걸로 통신사가 언플을 할 정도다)

정부가 통신사의 교묘한 수를 쫓아가기에 무능하거나, 정부관료와 통신사의 야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뿌린다고 하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라며 쫓아다니며 말리는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부를 향해서 폰구입자는 비난을 퍼붓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구입 가격을 낮춰주기 보다는 통신요금을 깎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기기를 자주 바꾸기 않는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내면서 자주 기기를 변경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 폰테커와 기변증 환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통신사간 경쟁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가할 뿐 적극적으로 주장할만한 권리도 아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통법의 제안자들의 문제해결 방법은..

우선 단말기 출고가격을 잡고,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켜 제조사의 폭리를 해결하고

통신사의 보조금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낮춰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통신요금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일단 단말기 출고가격을 잡기 위해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삼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분리공시를 통해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단말기 출고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급제 시장 활성화는 그동안 번호이동에 집중되었던 보조금을 자급제 이용자에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하려 한 것 같다.

하지만 통신사가 똑같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의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한 것이라 아직 불완전해보인다.

현재 15개월 이내 30만원 이내에서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단말기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에서는 12%가 차라리 낫지만

15개월 이전 단말기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12%가 불리하다.

통신사 보조금 제한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출고가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이 어렵게 될거라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분리공시제 실패로 출고가 인하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지원금의 규모도 30만원 이내로 했는데 책정기준도 주먹구구식일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소비자의 통신비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대된 통신사 이득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전국민적 압박을 집어넣는다면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는 요금인하 압박을 복잡한 요금제를 이용하여 돌파해왔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할 것 같긴 하다.

지금 여론은 단통법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악법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했던 법이고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반대 하나 없던 법이라

왜 이런 법이 통과되었나 생각해보았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제도란건 전부 제도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중요한 법이라

단통법 역시도 처음의 입안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법이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분리공시제)

처음에 고통을 겪는 부분도 있겠지만(출고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지원금)

이게 통신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악법은 아닌 것 같다.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대응해야할 것 같다.

[ㅈㅈ]

대한민국 국개들이 그렇게 정상적이고 훌룡한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애들일까 좆나게 의문이간다

국회의원 수준에 맞는 사고 프로세스는

법안 발의 하면서 소개할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 격차에 따라 가격 격차가 나는걸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획일화 한다!"

이러니까 오 좆나 좋은 건가보네 ㅇㅇㅇㅇㅇ 이러면서 전원 찬성 잼

[쉘든]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들만 찬성한 법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법이고..
반대도 한명 없던 법이라
멍청한 사고 프로세스만으로 나온 법이 아닌 것 같다는거지

[BlackDeviI]

넥서스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