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싱가포르의 對북한 교역실적 // 2015-12-31 // □ 2015년도 대북한 수출입 동향(금액, 증감율) 및 분석 □ 주요 품목(HS CODE 2단위) 수출입 동향

[piaaz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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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의 對북한 교역실적

작성일

2015-12-31

작성자

성시현

국가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무역관

싱가포르의 對북한 교역실적

 □ 2015년도 대북한 수출입 동향(금액, 증감율) 및 분석

   ○ 2015년도 싱가포르의 대북한 수출은 201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2048만 달러, 대북한 수입은 전년 대비 순증을 보이며 123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액은 2012~2013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3년 급증 후 2014년 급감을 보였던 수입액은 2015년 다시 증가함.

   ○ 대북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5년 상반기 무역총액과 무역수지 모두 –7.6%, -18.1%씩 감소함.

                                                                                                       (단위 : US$천,%)

구분	2014년				2015년
	전체		6월 누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6,388	-21.0%	23,509	-21.1%	20,483	-12..9%
수입	110	-92.6%	0	-100.0%	1,231	순증
무역총액	46,498	-22.8%	23,509	-24.3%	21,714	-7.6%
무역수지	46,279	-19.1%	23,509	-17.7%	19,252	-18.1%

 * 자료원: IE Singapore

 * 환율(SGD/USD): 2014년(1.3213), 2015년(1.3474)

 □ 주요 품목(HS CODE 2단위) 수출입 동향

   ○ 싱가포르의 대북한 수입 규모는 크지 않으며, 수입품의 종류도 인삼, 오징어, 기계부품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음.   

   ○ 2014년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인삼(HS 121210)이 2015년도에 수입됨.

   ○ 수출의 경우, 담배와 담배 관련 재료 및 기기(HS 24)가 전체 수출액의 55.9%를 차지하며, 그 외 종이(HS 48), 부직포(HS 56), 알루미늄(HS 76), 플라스틱 제품(HS 39) 등이 수출되고 있음.

   ○ 규모는 작지만, 2014년 상반기 2천 달러 규모였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 87)이 2015년 6월 기준 6만 5천 달러 규모로 커지며 약 30배 증가

                                                                                                       (단위 : US$천,%)

대북 수출				대북 수입
HS 코드	2014년 6월 누계	2015년 6월 누계	증감율	HS 코드	2014년 6월 누계	2015년 6월 누계	증감율
24	17,936	15,434	-15.6	12	0	1,231	순증
48	7,603	6,520	-15.9
56	2,752	2,416	-13.9
76	1,290	1,094	-16.8
39	744	639	-15.8

 * 자료원: IE Singapore

 □ 곡물(HS 10류), 비료(HS 31류), 원유(HS 2709)의 대북한 수출 및 원조실적

   ○ 싱가포르의 대북한 곡류, 비료, 원유의 수출은 없으며, ‘원유를 제외한 석유 및 역청유(HS 2710)’의 수출이 있음.

   ○ 석유 및 역청유(HS 2710)의 경우,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수출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 6월 기준 다시 회복하여 35만8천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금액 (미$천)			중량 (톤)
2014년 6월 누계	2015년 6월 누계	증감률	2014년 6월 누계	2015년 6월 누계	증감률
		14/13			14/13
72.7	358.5	393.4%	37	82	121.6%

   * 자료원: IE Singapore

□ 북한 관련 특이 사항

   ○ 싱가포르와 북한 간 교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 원료 및 담배 제도 관련 제품임.

     - UN 제재 내용에는 사치품 교역 제재 대상에 각국의 자율권을 일부 인정하여 북한의 담배교역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 SUTL 그룹은 북한 내 BAT 생산시설을 인수한 이후 사업을 확장해 오면서 북한에게 담배 재수출과 같은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Chinpo사,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 자금 송금에 유죄 선고

     -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는 Chinpo Shipping Company, 북한의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송금에 대해 2015년 12월 14일 유죄를 선고받음. Chinpo사는 송금한 돈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년 7월 8일, Chinpo사의 Bank of China 계좌를 이용하여 파나마 해운회사인 CB Fenton and Co에게 US$72,017를 송금함. 해당 자금은 북한의 컨테이너선 Chong Chon Gang이 쿠바에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 표면적으로 설탕을 실은 해당 컨테이너선에서는 쿠바 전투기 2대, 미사일, 군수품 등이 발견되었음.

     - Chinpo사는 2009년 4월 2일부터 2013년 7월 3일까지 법적으로 유효한 송금 라이센스 없이 송금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음. Chinpo사는 북한 기업들을 대신하여 약 4년간 605건, US$4천만 달러를 송금하였음.

     - 해당 사건은 검찰의 처분 판정 제출을 위해 2016년 1월 29일까지 휴정.

     - United Nations (Sanction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s 2010의 Regulation 12(b)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S$10만의 벌금 또는/그리고 최대 5년의 금고형이 내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