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대안교육연대]교육부 법제화 추진 반대 투쟁에 들어갑니다.

[맑은샘]

***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와 사무국에서 교육부 항의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정이라 쉼지 않지만 가능하신 분은 학교를 대표해서 가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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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은 지난 3월 20일 교육부의 폐쇄 전제 법안에 대하여 현장대표자 모임을 통해 

- 교육부가 대안교육 현장의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법제화는 등록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 교육부가 등록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과정에 대한 왜곡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안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대안학교 교사 이전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사회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폐쇄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은종서기관은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마무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정철학을 가진 정권 아래에서는 제도화하지 않는다.’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기본권 확립을 위한 싸움에 긴박하게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법제화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소리를 크게 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싸움으로

교육부 항의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방문은 우리의 뜻을 뚜렷이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연대 모든 현장이 함께 하여 우리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날짜 : 2014년 6월 30일

시간 : 낮 11시

장소 : 정부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앞

준비물 : 현장마다 알맞은 구호의 피켓

6월 30일 항의방문은 어른들만 움직입니다.

현장마다 구성원의 20% 이상의 인원이 함께 합니다.

향후 거친 계획

7월 10일 우리 구성원(교사, 학생, 부모: 교육의 3 주체)가 모여 앞으로 펼쳐나갈 힘을 모으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8월 아이덱 기간 가운데 하루 집담회를 하는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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