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불통 박근혜 정권, 개수작 마라”노동부 장관 9.28 현대차 긴급조정 거론...대의원들, 강한 투쟁의지로 화답

[촌놈]

“긴급조정? 불통 박근혜 정권, 개수작 마라”노동부 장관 9.28 현대차 긴급조정 거론...대의원들, 강한 투쟁의지로 화답

박근혜 정부 노동조합 탄압 나발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나발’을 크게 불었다.

이기권 장관은 9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에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9월30일 보도에서 이 장관은 “긴급조정권은 법률이 정한 노동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장 노동쟁의의 조정’ 마지막 절에 규정돼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심지어 중노위 위원장은 조정절차를 거쳐 직권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

결국 긴급조정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어 직권중재와 더불어 헌법으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제한하고 노사 문제에 국가 개입을 열어 놓은 대표적인 노동악법 독소조항이다.

▲ 현대자동차지부는 9월30일 아침 9시20분 울산공장 본관 앞에 A조 조합원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자율 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는 만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울산=현대차지부 제공

긴급조정권 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네 차례에 불과하다. 박정희 정권이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노조 파업에 적용한 이래 김영삼 정부가 1993년 현대차노조 파업에,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발동했다. 공익사업장을 제외하면 현대차가 유일하다.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9일부터 22차례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여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회사 자료를 핑계로 대고 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귀족노조’, ‘불법 파업’, ‘엄정한 법 집행’ 등 진부한 단어를 반복하며 거들고 있다.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 정책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던 이기권 장관이 현대차지부를 비롯해 현대기아차그룹사 사업장들이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연대해 9월28일 동조파업을 벌이자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소식지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불통 박근혜 정권 긴급조정권 개수작 마라”고 일갈했다. 지부는 “긴급조정권보다 더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노조 본연 모습을 잃지 않고 굳건히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며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9월29일 지부대의원 비상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한 투쟁전술 구사”, “오랜 투쟁으로 조합원 피로도 누적” 등 우려를 했지만 대다수 대의원들은 ▲조합원 동력을 지부로 집중해 강고한 투쟁 전개 ▲사업부별 본관 천막 농성 ▲사업부별 순환파업 전개 등 오히려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이어 현대차지부는 9월30일 아침 9시20분 울산공장 본관 앞에 A조 조합원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자율 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는 만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 역시 9월2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대파업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지부 쟁의전술 안건 논의결과 현대차지부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즉각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것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는 30일 소식지에서 "현대기아차그룹사 교섭이 장기화된 이유는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을 현대차그룹이 전 계열사에 적용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며 "긴급조정권으로 현대차지부를 와해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기아차"라며 전면파업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