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센] 정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

[매직]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59347

기획재정부가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하지만, 기업 부담이 생기는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단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는 기업이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해고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3년 이내에 해고자 우선 재고용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600만 비정규직을 놔두고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보상'을 대신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해고자의 노제 모습. 쌍용차 정리해고 뒤 자살과 스트레스 등으로 숨진 해고자와 그 가족은 2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해고 요건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정부는 '살인 정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사실상 정규직조차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라면서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의 정리해고 완화해서, 물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 같은데. 정말로 추진할지 안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미국조차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를 보고 따라함ㅋ.

미국에서는 Temporary 혹은 Temp이라고 비정규직이 본래 있었는데, 

이는 단지 직원 휴가갔을 때 땜방으로 쓰기 위해 뽑았던 것임.

우리 창조경제의 수장 박그네 어머니께서 만드신 시간제 노동제의 모티브가 된 것이기도 하지.

그러다가 테러니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니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

미국 기업들이 직원채용보다 Temp을 뽑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는 걸을 알게 되었지.

1. 짤릴까바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하네? 단순 업무의 경우 정규직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함ㅋ

2. 정규직이 아니니 회사경영에 반기를 안함. (노동법적 보호 측면에서 권리를 갖지를 못함.)

3. 보험에 대한 비용 없음.

오 슈1발. 그래서 미국도 똑같이 한국처럼 비정규직 인원이 늘고 있음ㅋ.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가격도 싸고.

한 마디로 현대판 고급인력을 원하는 값싼 가격에 부려먹을 수 있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종, 특히 음식과 같은 개인사업자, Hell of Hell인 거 똑같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나 해보자.

1) 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최소화

2) 열정비용과 같은 비정규직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3) 현 정규직의 노동생산성 향상 

4) 기타 : 없을 것 같다! 우리는 헬조센이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의 계약직화. (군인처럼)

- 일단 뽑아서 모든 사대보험 등 현 정규직이 누리는 권한을 다 누릴 수 있게 한다.

- 단 그 기간을 3년~5년 기업에서 게시하여 노동자와 계약을 하면 됨.

- 만약 추가 연장계약을 안할 경우 근무한 연수에 따른 퇴직금 및 이직 준비 기간 (6개월~1년)간 최소 생활보장을 위해 

   월급의 몇 % 추가 지불. 

- 최초 계약 이후의 재계약은 무조건 20년 이상의 장기복무로만 가능

- 장기복무 이후, 연장복무는 선택사항이나,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업은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현 연금기준 만 65세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고, 급여는 받고 있던 급여에 몇 %로 제한.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마다 "전환율"을 법적으로 고시, "몇 %"까지 이상은 장기근무로 전환시키도록.

 (불쌍한 군간부 ㅈ같은 새끼들도 좀 많이 뽑지 않고, 법적으로 고시된 전환율을 지키도록 뽑는 인원 제한.)

이렇게 가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인생 쫄깃해지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매직]

그게 맞긴 한데, 미국물 잘못 먹어서 힘들듯.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밖에 없으려나. 비정규직 뽑으려면 정규직 연봉에 2배를 줘야한다. 상식에 안맞는다고 기업에서 ㅈㄹ할껀데.
그리고 덤벼라 세상아 식으로 어그로 좀... 난 그 분들을 소환시키고 싶거든! 훌천의 ㅄ! 제육볶은머리랑 서망대 3수생!

[럭키찬스]

근데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단순 잡무가 많아서 대량-소량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