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위드코로나 방역정책의 최대 난변수(리스크)
중국의 가장 큰도시 상하이 (2천만)는 90%(1,800만) 감염이라고 한다. 전체중국은 세계보건추정치 발표 최소 14억의 40%(6억)가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중국만큼 인민(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많은 나라는 드물다.
힘없는 순진한 대중인민이나 믿을지 모르나, 이세상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신뢰성은 없다. 자국각국 코로나 중요 관련 통계는 발표해야하는 의무이나, 이제부터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이다. 그래도 경제발전이 선순위 주체가 되야하는 느슨한 코로나 방역 (위드코로나정책)은 위험성은 불보듯이 뻔하다. 더 경제실패와 방역실패와 함께 더욱 시간과 경비만 천문학적 수치를 거꾸로 강담함너 수렁에 빠트릴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마이너스가 될수있는 것이다.
이제껏 방역정책은 감염경과를 주시해가며, 조였다 풀었다의 정책도 사실 인적 손실에서는 실패였던 것이다. 전세계의 경제 선점전쟁에서 호기보다 너무 많은 방해적 난기류만 온통세계를 뒤덮고 있다.
물론 스슨한 방역으로 방역은 실패하여도, 국가적 경제는 유지, 또는 조금의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나, 이정도 되면 대다수 인구75% 이상인 중하,대중층의 가정경제 붕괴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런사태에서 호불호 상황에서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 해지는 것이다. 기득세력의 자금력이 서민을 표용하는 자금이 될 것 인가를 믿는 자는 경제 주체자 그들 뿐이다. 그들은 투자가 더욱 없고, 오히려 자금을 당연히 더욱 조일 것이다. 지금은 투자하기에 나쁘게 할 변동변수가 많은 시대 인 것이다.
부동산 직접, 또는 가용매수까지 하락시장 시대가 왜 되었나? 여유자본이 있는자들 시장에서 볼때 이때 매입적기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부동산 거품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모험부담이 있어 그들도 부동산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없는자들은 자금이 없기에 융자의 최고점의 고정금리 긴대출 기간에는 선뜻 계산해도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허긴 의식을 포기하고 미래의 고공집값 희망을 올인 한다면 가정살림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가들은 금리시세에 따라 움직이니 부동산대출에서 손해볼 여지는 없다. 부채설정을 부동산 감정가액을 최저값에 잡고, 그값을 또 큰 꺽기(깡)로 대출 해 주기가 대출정관책 때문이다. 최저경매로도 본전은 건진다는 계산인 것이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그들은 갚을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선뜻 빌려주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기에 은행에 빌릴필요가 없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금리가 적고, 경기만 좋으면 자금여력이 있어도 대출하여 투자매수 할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불경기인 것이다. 불경기때는 무엇보다 돈가치가 당연히 하락한다.
수출입 무역환율에도 수익성이 없다. 원화를 더많이 주고 달러화로 변제해야 한다. 수입은 더 악화되고, 제조품 수출에서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당장 이익을 보겠지만 받은 외환을 원화가치 증가시대를 마냥 기대하고 내수에 전념하여 수익을 볼 국내 투자물도 어디 있겠는가? 수출주력 대기업은 이때는 받은 외환대금을 모으기만 할 것이다.
ㅡt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