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당권 경쟁서 주거비용 완화책 본격화
구드 후보도 정부지원 주택대출 50%까지 확대 공약
통계청 "캐나다인 45% 주거비용 부담 심각" 조사결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이 연방 자유당 당권 경쟁에서 청년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150만 달러 이하 신축주택 구매 시 첫 주택 구매자의 상품용역세 GST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프리랜드 캠프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 주택 구매자들이 최대 7만5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3월 9일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생활비 절감을 위한 추가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당 내 경쟁 후보인 카리나 구드 전 장관도 지난주 3대 핵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 주택 공급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이 주요 골자다.
특히 구드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종료된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FTHB)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주택대출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늘리고, 취득세에 대해 2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이미 작년 10월 100만 달러 이하 신축주택의 연방판매세 면제를 공약한 바 있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구매자들이 최대 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드 전 장관은 장기적 대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듈러 주택 건설과 산업형 주택 공급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저렴하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주거비용 문제는 캐나다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5%가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거비용 완화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세금 감면과 정부 지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