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5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담바우]

240905 (목)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9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이듬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은 2013년부터 공휴일로 복귀했지만, 국군의 날은 공휴일 아닌 날로 남아 있다. 국군의 날이 상시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가 공휴일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그전까지 정부는 매년 그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9월 28~29일 주말에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5~6일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9월 28~30일 추석 연휴에서 10월 3일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짜리 연휴를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에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도 할 예정이다. 오전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광화문 구간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일정이다.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와 국군 공중 전력 및 지상 장비의 기동, 유엔 의장대와 미8군을 비롯한 도보 부대의 행진,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 등이 계획돼 있다.

이재명 '계엄령' 발언… '尹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계엄령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재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겠지만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선전 및 선동식 발언이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면책특권 제한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월 4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8월 21일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한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난 9월 2일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같은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국헌문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계엄령 발언'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켜야 한다. 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소정 변호사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면책특권 제한이나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및 안보에 대응하는 방식이 적극적이다 보니 이를 훼방하기 위해 계엄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발언을 통해 대중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씌울 수도 있기에 전략적으로 한 말일 것"이라며 "야당에선 과거에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내란 목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며 선전, 선동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단지 선전, 선동식 언어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이같은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고발이라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심안)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제명 등의 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명 표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국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배상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실무상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보아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8월 물가 상승률 2% ‘안정’… 추석 장바구니는 ‘불안’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물가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평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하고,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불안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9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5∼7월 2%중반대를 유지하다 8월에는 2%까지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다 1년 전 상승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류 물가의 전체 물가 기여도도 전달과 비교해 0.31%포인트 감소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4% 올랐으며,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3.6% 상승해 전달(9.0%)과 비교해 상승폭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서비스 물가는 2.3% 오르며 전달(2.3%)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다. 다만, 외식 물가는 2.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상회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가격지수는 3.2% 오르며 전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과실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채소 물가는 1.7% 하락하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16.5% 오르며 상승 폭이 전달(6.3%)보다 확대됐다. 폭염·폭우 등 날씨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일단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흐름과 관련해 “금리인하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며 “그동안 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컸지만,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 등 적극적 통화정책,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및 건전재정 기조 등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주 일산봉 9월 아침 풍경 속으로......!!!!!!!!!!!!!

08:33   남원로 527번길......

서원대로.......

산사나무

치악체육관

단계공원숲길.........

치악재..........

단계공원.........

가죽나무

수크렁

북원초등학교

단구로.......

새깃유홍초

나팔꽃

오가피나무

갈퀴나물

맨드라미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건너편의 봉화산......

건너다 본 배부른산......

09:05   일산봉 250m  정상에.......

일산봉 하산길........

일산봉 둘레길 데크.......

희미한 치악산.......

일산공원........

무실로를 건너.....

9월 장미......

백운산  조망........

원주종합체육관

원주시민헌장탑

둘레숲길.......  대왕참나무  /  Pin Oak

산수유

마가목

예술관길 인도 블럭 교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