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범인은닉죄 질문있습니다.

[이마하면]

교수님, 매달 올려주시는 판례와 문제등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범인의 자기은닉(도피)교사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판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합격청☆부업자]

전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공동정범자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사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