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소송 영등포을 재검표, "대법원도 심판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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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소송 영등포을 재검표, "대법원도 심판대에 오른다"

인세영

•  승인 2021.08.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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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개 재검표 원칙 또 안지켜지면 큰 사고 날 것

지난 두차례 재검표에서 일장기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 등 도저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투표지들이 수천장 나왔다.

지난 해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월) 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의 재검표가 진행된다. 

이날 진행될 재검표는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와 경남양산을 지역구 재검표에 이은 세번째 재검표로서, 대법원은 이날 주심으로 지난 경남양산을 재검표 때 주심을 봤던 조재연 대법관을 배정했다. 

최근 두 차례의 재검표에서 선거조작의 증거로 의심되는 비정상 투표지가  수 천장 규모로 발각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이번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도 지난 두번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것들과 같은 패턴의 부정선거 투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재검표 진행 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천기엽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은 지난 두 번의 재검표에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재판부의 불공정성은 재검표 과정에 대해 사진(영상) 촬영 일체를 금지해서 공개 재판의 규칙을 재판부 스스로 어긴점과, 명백한 선거조작의 증거인 비정상 투표지에 대해 재판관 마음대로 현장에서 유효투표지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또, 수 천 장에 달하는 비정상 투표지를 판결도 내기 전에 다시 피고인 선관위에 되돌려줘 재판부 스스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30일 세번째 재검표에서마저도 재판부의 공정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함께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검표가 주목되는 이유는 또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와 거물급 정치인 이인제 전 의원이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으며,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전 미래통합당 대표), 장기표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홍준표 의원, 안상수 후보, 박찬주 후보 등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거물급 정치인들 역시 재검표 현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보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이들 인사들은 이미 부정선거 정황증거가 나왔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오는 30일 영등포 재검표에서도 대법관이 현장촬영을 불허하거나, 비정상적인 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유효표 처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재검표 현장은 아예 CCTV로 실황 중계를 한다

일부에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발각이 된 상황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재검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부당함을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촬영금지를 명령과 같은 주심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을 하고, 비정상 투표지에 대해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당시 원고 측 변호인단 중 일부 변호사가 재판부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바람에 명백한 부정선거로 결론 날 재판이 시간만 질질 끌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는 공병호TV와 이봉규 TV등 유명 유튜브에 나와 지나치게 재판부를 의식하는 듯한 불필요한 발언으로 변호인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 두번의 재검표에서 피고인 선관위가 이미징파일의 원본과 통합인명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원고 측에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결과를 받아들인 점, 사진과 영상 촬영을 못하게 막는 불법적인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불법적인 투표지가 천장 넘게 나왔는데도 전체 투표지의 유효성 검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질질 시간을 끈점 등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실수로 지적되고 있다. 유효성검증 신청 자체도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양산을 재검표에서도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대법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원고측 변호인단이 투표지 무게를 측정해 부정투표지 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반대에 밀려 결국 조서에 반영시키지 못한 점, 수천장의 비정상 투표지들이 그대로 피고에게 되돌려주도록 승복한 점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많은 시민들은 "재판부와 선관위의 요구를 모두 맞춰주느라 별다른 진척도 없이 부정선거 재판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단심으로 진행되는 부정선거소송의 재검표에서 이미 명백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재검표는 재검표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SNS를 통해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영등포을 재검표에는 제대로 된 변호인단을 크게 꾸릴 것" 과 "민경욱 국투본 대표를 비롯하여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총리), 이인제 전 의원 등이 아침 부터 현장에 직접 나와 조재연 대법관이 또 다시 현장 촬영 금지 등의 부당한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압박 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오는 30일 재검표에서는 피고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들의 공정성 평가도 철저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양산을 재검표 현장에는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가 현장에 나오지도 않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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