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석준 차관 "소득세 과표조정 등 '증세' 논의 계속" - 전문가들 "복지재원 마련에 증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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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차관 "소득세 과표조정 등 '증세' 논의 계속"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 입력 : 2013.05.08 18:45 | 수정 : 2013.05.08 18:45

우리나라 예산과 함께 세제 정책까지 총괄해 일명 '슈퍼차관'으로 불리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정치권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증세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없는 재원마련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증세방안을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제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정부가 제시한 원안 수준에서 무리없이 통과됐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각종 증세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경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의 대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증세없는 재원확보 방안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므로, 실질적인 증세 이외의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입장은 형식적인 증세가 없는 방안, 실질적인 세율인상이 없는 방안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증세를 하는 방향"이라며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국회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증세방안에 있어서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맞춰가는 추세"라며 "현재 세금이 탈루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현재 세수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폭의 세입 펑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가 정부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보다 36조1670억원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다소 과대추계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반적으로 세수상황이 안 좋다"며 "하지만 기재위에서 계산한 것은 지금 1/4분기에 약 8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한데 이를 근거로 계산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5/20130508181473.html

전문가들 "복지재원 마련에 증세 불가피"

2013/05/09 14:00 송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수윤 기자 =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등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법제실과 한국재정학회는 9일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마련 대책의 구체적인 방식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책으로는 세수 증대 규모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법으론 '증세'를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아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소득세를 강화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고 봤다. 다만 소득세 감면한도를 줄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에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의료·교육·유류·금융 등)을 줄이고 세금탈루를 억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전력요금과 각종 교통요금을 현실화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권·경마·경륜·경정 등 게임산업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담배·주류 관련조세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유해식품에 대한 논의가 많아 건강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가장 적다"고 말했다.

정연호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은 "필요한 복지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세입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세 신설도 주문했다. 교육세처럼 목적세로서 사회보장세를 만들자는 것으로,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사회복지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PAYGO'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새로운 의무지출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같은 규모의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을 늘릴 법안이 함께 의결해야 하는 제도다.

그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PAYGO 제도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단순한 재원마련 방안만을 제시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기사 바로가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9/0200000000AKR20130509108900002.HTML?from=search

[forrest]

이게 앞으로도 집 사는 게 꺼려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죠.

[봄나리]

만만한게 월급쟁이지,유리벽,유리벽,누구나 볼 수 있는....

[부(富)]

세수가 빵구나서 난리입니다...증세는 불가피할듯...여러모로...나라 내수는 개판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