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와의 전기차 세액공제 합의 노력에 ‘제동’

[힘힘]

미국, EU와의 전기차 세액공제 합의 노력에 ‘제동’

O EU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했으나 예상과 달리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차(EV)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협정을 두고 유럽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장시간 소요되는 27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더 유연한 합의를 촉구해 왔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하라는 의원들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 미국은 지난해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내용인 세액공제를 유럽에 제공하는 대가로 유럽으로부터 핵심광물의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과 EU 양측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교착 상태가 여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또한 두 오랜 동맹국들이 기후변화, 중국의 시장 영향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내 전기차 제조를 장려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두고 미국과 EU 간 균열이 심화될 위험이 있음.

- 3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핵심광물 회담에 착수했음. 그러나 이달 말 예정된 미-EU 고위급 정상회담 이전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대체로 사라졌음.

- 2022년 8월에 통과된 IRA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 호주, 캐나다, 한국과 같은 국가는 미국과 공식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EU 회원국은 그렇지 않음.

- 지난 3월, 미국은 일본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5가지 핵심광물에 대해 양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EU와는 이에 상응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 한 가지 주요 걸림돌은 IRA의 규정에 따라 EU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을 'FTA'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임. 전통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미국 의회와 EU 회원국,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U는 긴 비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이를 "비구속적 협정" 또는 "행정" 협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IR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재무부 정의에 따라 "FT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 일본과의 핵심광물 거래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한 FTA가 아니라 2019년 무역 협정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음. 이 협정에는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양국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이 EU 또는 다른 국가와 이러한 종류의 협정을 체결한 이력은 없음.

- 미국 의원들은 일본과의 핵심광물 거래 협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재무부가 의원들의 승인 없이 FTA를 허용함으로써 행정부가 의회 권한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으며,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

- 바이든 행정부는 의원들의 불만을 들었지만 현재로서는 EU와의 최종 협정을 국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음. 이 같은 미국 내부 상황과 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미국과 EU 간 견해 차이로 인해 5월 30일과 31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이전에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임.

- 그러나 막판에 정치적 압박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다수의 외교관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TTC 회의 성명의 초안에는 합의 체결을 위한 공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협상이 TTC 회의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가을에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이 또 다른 잠재적 마감 시한이 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IRA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잠잠해졌음을 고려할 때 협상을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일부 EU 외교관들은 미국의 제안 범위에 따라 협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으며, 미국이 제안하는 범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협상 진행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핵심광물 및 기타 범대서양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해 매달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음.

- 가장 최근의 가상 회의에 대한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야심 찬 미국-EU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 CMA)을 통해 광물 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노동 착취가 없는 핵심광물 공급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