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자료 "한국은 '공무원病'(?) 중증 환자"

[야자]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대기업들 조차도 고용불안심리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밖으로 점차 밀려나고 잇는 추세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극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 고용안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위 글은 아래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업무가 단순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공무원 응시자가 몰리는 이유는 그 만큼 대우를 잘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 시험 공부가 공무원 업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현재의 공무원 제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 없을 때에 줄 잘 서서 들어간 여성 공무원들이 대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위로는 못해 줄지언정 능력 없다고 우습게 여기는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느 여자의 친구가 저에게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그 여자의 남편이 직장을 잃고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능력없는 자로 치부하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편 흉을 보고 있는 그 여자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 여자의 친구는 저에게 그 남자가 입사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느냐고 물어보면서 입사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의 남편은 선배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130만원 정도 된다고 했고요.

요즘 공무원 응시자들이 대기업 입사를 꺼리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은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공무원이 그 만큼 대우를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업에 근무하면 배우자 구하기도 힘든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때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받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소모품처럼 쫓아내는 대기업들의 고용 문화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노동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대우해양조선공업(주), 대우자동차(주) 등의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대우도 잘 받고 단체협약에 체결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잘 나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지금처럼 대우 잘 받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자 몇 사람에 의해 군가산점은 남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위헌판결로 군가산점이 없어지자 남자들 군대 간 사이에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군대에 가고 여자는 병역면제를 받는 것이 남녀평등입니까? 똑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동안에 공무원 공부해서 공무원에 임용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남녀가 평등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결혼 후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자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이혼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전처와 전처의 어머니의 완강한 이혼 요구에 못 이겨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글 위치

http://kr.news.yahoo.com/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07080712560029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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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무원病'(?) 중증 환자"

[서울파이낸스] 2007년 08월 07일(화) 오후 12:56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경기도 7급 경쟁률 313대 1 '사상 최고'
공무원 재-삼수 흔해 ...中企는 '인력난'
사회적 비용 막대, 고령화와 함께 '宿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취업준비생등이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준비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가히, '공무원병'(?)에 걸린 나라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취업준비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 상황은 신종한국병인 '공무원병'이 중증상태인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같다.
심지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씩 실업상태로 도서관을 전전하는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가구마다 공무원 준비생 한두 명없는 집이 없을 정도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최근 원서접수가 마감된 도청의 행정7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313대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07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7급 등 3개 직렬) 원서를 접수한 결과, 47명 모집에 9208명이 지원해 평균 19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11대1(모집 68명, 지원 7521명)보다 훤씬 높아진 것.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0대1, 토목직 80대1, 건축직 92대1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행정직 가운데 도청의 7급은 15명 모집에 무려 4700명이 지원해 313대1의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명을 채용하는 수원시의 행정7급에도 465명이 지원했다. 233대1의 경쟁률.
경기도는 청년 실업률이 극심한데다 인터넷 원서접수가 처음 시행돼 지원자가 많은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대기업들 조차도 고용불안심리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밖으로 점차 밀려나고 잇는 추세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극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 고용안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수출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부가가치나 생산성면에서 공무원의 업무가 사기업보다는 떨어진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는 점에서 이같이 우수인력이 공무원을 과도하게 선호하는 '공무원만능주의'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할 만만치 않은, 또 하나의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쳔, 경기도는 이번 필기시험의 장소를 10월1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은 같은 달 27일에 실시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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