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對호주 무역제재 남아있는 한 "중국 CPTPP 가입 지지 불가"

[힘힘]

호주, 중국 對호주 무역제재 남아있는 한 "중국 CPTPP 가입 지지 불가"

O 호주가 ‘지정학적 부담’ 때문에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전망이며, 대만의 가입 역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호주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고 대만의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하고 가급적이면 공개적인 약속"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CPTPP 가입은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를 해빙시킬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의제이지만, 한 소식통은 "무역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중국의 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호주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이 CPTPP의 무역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소식통은 패럴 장관이 2022년 11월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의 성명을 언급하며 호주가 대만의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힘. 앨버니지 총리는 작년에 호주가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바 있음.

- 중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곧이어 대만이 신청함.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과 교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만이 모든 공식 협정이나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 현재 CPTPP에는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영국 등 1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지난 3월 CPTPP에 가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말 정식으로 가입 서명을 할 예정임.

- 하인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의 스티븐 올슨(Stephen Olson)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이 “무거운 지정학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CPTPP 회원국들은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지만,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임.

- 올슨 선임연구원은 “CPTPP 회원국들은 중국이 WTO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CPTPP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정학적 측면과 무역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청 처리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CPTPP 회원국의 관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평가함.

- 패럴 장관은 5월 16일 투데이 쇼에서 호주산 면화가 구리와 함께 중국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호주와 중국은 보리, 와인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화웨이, 통신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호주의 투자 규칙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불만이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소식통이 전함.

-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저우웨이환(Zhou Weihuan) 부교수는 "호주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하고, 중국이나 중국 정부에 반하여 지나치게 편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호주 당국은 안보 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투자를 승인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 지난 18일 샤오첸(Xiao Qian)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산 목재가 2020년 말 수입 중단된 이후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함.

-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앨버니지 총리의 베이징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으며, 중국 방문은 9월 또는 10월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샤오첸 대사가 초대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G7 회의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발언으로 중국 방문이 지연될 것 같고, 앨버니지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방문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힘.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