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책 혼선 부처 물갈이…“국민 체감할 성과내라” 주문 (여가부 장관 교체 이유 찾아봄)

[더우니까여름이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0039.html

문 대통령, 집권 2년차 개각 배경·의미

“국민 체감할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교육·국방·산업·고용·여성 등 

성과 부진·동력 떨어진 부처 교체 

주요 경제사령탑은 유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기조 유지 

산업·고용노동은 정통 관료 임명 

능력 검증 50대 여성 대거 발탁 

장차관급 9명 중 4명이 여성 

교육·여성 정책에 힘 실어줘 

민주당 정치인 대거 영입 

유은혜·진선미·양향자 등 중용 

당·정·청 협력 강화 위한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 차관급 4명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이 교체된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는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거나 정책 혼선, 존재감 부족 등의 ‘박한’ 평가를 받았던 곳들이다. 여론 악화와 정책 실패에 따른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의 열쇳말로 ‘심기일전’과 ‘체감’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심기일전”이며 “체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에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권 초 ‘적폐청산’ 등 사회개혁 의제에 힘을 쏟았다면, 2기 내각에선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또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장관을 교체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내놓아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부적절한 후속 조처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하극상 논란으로 인해 군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졌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 등 최근 젠더 이슈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정통 관료 출신인 성윤모, 이재갑 후보자를 배치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사령탑도 유임됐다.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50대 여성 정치인의 발탁이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 5명과 차관급 4명 등 9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명이 여성이다.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때 영입한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현직 언론인으로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문화재청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은혜·진선미 의원과 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비중있는 인사들이 개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앞으로 당·정·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주 뒤 한 자리 정도 장관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추가 인사를 예고했다. 여권에선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0039.html#csidx09dd3cc482514699e3ec08342922069 

여가부장관 교체 이유 찾아보다가 한줄 언급되길래 가져와봄

여러 여성 이슈들이 많았는데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하나봄...

정현백 장관님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했나봐..

여러 이슈 터진 게 장관님 잘못 아니지만, 근데 뭐랄까 사회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는데

그게 수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장관 교체라도 해야 된다고 문재인이 생각했나봄.

진선미 의원처럼 좀 더 강하게 뭔가 해결책을 보여줄 거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느낀 듯함

내 생각이지만, 청와대 말을 더 잘 들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 거 같구

여성문제들 많이 터져나오는데 경상도 60대 남자의 머리로서는 뭘 더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동안 여성문제에 목소리 크게 내온 사람으로 장관을 교체하면 뭐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꾼 게 아닐까 싶음...

정현백 장관이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은 그래..

뭔가 좀 아쉽지만 이렇게 된 이상 진선미 의원이 장관돼서 잘 해줬으면 하고 잘 하실 거라 믿음

[눈누난나 뿅뿅]

원래 장관들 교체할땐 대처가 미흡했거나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 위주로 바꾼대.... 나도 어제 장관교체 궁금해서 찾아봤었어 아 그리고 장관 교체 시기가 1-2년이래

[salah]

22 탁현민은 왜 안고가는지?ㅋㅋㅋㅋㅋㅋㅋ진짜 이상한짓만골라서하네 진선미의원님은 당연이 응원하지만 마냥 좋다고볼수도 없는 형상임

[원스비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2094&ref=A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감. 진짜 최선을 다하셨는데...

[마싯는시밤바]

저건 자한당 입장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몰러 기자가 쓴거야ㅎㅎ 난 여시댓 보고 정 장관님 오늘 인터뷰 읽고왔는데 진짜 멋지신 분이다..ㅠㅠ

[두잇두읫]

ㅎ.. 근데 여성부 장관은 잘해도 욕욕욕 못하면 더 욕욕욕인데... 그나마 진선미의원이 여성 관련 법안 활발히 발의 하는 분인데.. 욕만 먹고 욕받이하다 끝나게 될까봐 걱정이네. 딱 그걸 이번 정부가 바라고 있는 모양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듦

[송정역 5호선]

33333인정인정 예산 쥐꼬리만큼 줘놓고 결과내라니,,ㅋㅋㅋ시발 가성비 존나 지리네

[망했다]

탁현민은 뭐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로운둘리]

탁현민은 안고가고 나머지는 눈에 거슬리면 다 쳐내겠다는 입장으로 이해감~ 장관교체 그래 할 수 도 있지 근데 탁현민은 첫눈오는날 이딴 말로 안고가고 있는게 좋게 보일리가 없음

[송정역 5호선]

탁은 언제까지 안고갈건데~~~~~~!!!~!!~~

[오잉콘]

엥 글쓴이가 여가부 장관 바뀐이유 기사들고와서 장관 바뀐이유랑 진선미의원 얘기하는데 왜 굳이 다른 얘기꺼내서 댓글창 화나게하는지 ..;; 글쓴이라면 당황스러울듯 여가부장관 바뀐이유 잘알았어고마워~~ 다른곳에선 묻지마 경질이다 보복이다 뭐다 말많았는데 종식되는 기사네 잘읽었어 여시야

[Take One]

탁현민은 첫 눈 오면 놓아준다고 웅앵웅 거리면서 ㅋㅋㅋㅋㅋ 성별이 여자인 장관 임명하면 다야? ㅜ 유은혜도 지금 반대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들 말은 하나도 안 듣지~ 문재인은 경상도 60대 남자가 아니라 대통령인데요 ㅠ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여가부 예산 40% 올라서 1조 500억원이야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다른 부처 지원율 증가 8%가 평균인데? 40% 면 엄청 올린거야 그리고 1조500억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ㅋㅋㅋ 사회복지비용 예산이 이번 분야별 예산중에 가장 많아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아니 그럼 여시가 스스로 부처별 비용 알아보던지 아는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낮다 어쩌고 하면서 마구까기 하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바닥에서 올리는건 올려달라고 하면 300% 올릴 수 있는줄 알아? 정부가 무슨 요술봉이고 떼쓰면 다 들어주는지 아나.. 차례가 있고 예산분배 상한선이 있는데 뭘 더달라고 해 잘한건 잘했다고 해야지 계속 까기만 하면 뭐가됨? 이명박근혜 정부때 여가부 예산 얼만지 찾아보기나 했어? 이러니 개돼지 소리듣지 ㅋㅋㅋㅋ 그럼에도 적은 예산이라는거 여시 피셜이지 여권선진국 예산이랑 비교해도 절대 낮은 예산 아니야 무식한게 자랑이니^^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응 지가 모르는거 말하면 다 문빠야 ^^ ㅋㅋㅋㅋㅋ 이런 무논리 빠가가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지 아니 낙태법이랑 시위관련 발언 까면 또 몰라 자료 들고와서 팩트 말해주는데 아몰라몰라 나는 만족 못한다고옹~~문빠야~~ 이지랄하고있네 ㅠㅠ ㅋㅋㅋ 수준...비판에도 지식이 필요한거야 모르고 비판하면 욕먹지 당연히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내 생각 강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가부 예산 저것보다 늘리는게 불가능하다고 텅텅이야~~ 지금 집권 1년됐는데 1년만에 40% 올린것도 존나 혁신적인거거든 ㅋㅋㅋ? 기본적인 정책도 모르는데 웅앵거리니까 짜증나서 ㅠ 그렇게 계속 자기 무식함 지적해주는 사람 문빠로 몰아가면서 살아~ ^^ 말 되는걸로 까고~ 너같은애들 때문에 정당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빠한테 욕먹는거야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아 겁나 시비터네 ㅋㅋㅋㅋ 내가 언제 문재인 지지율 신경쓴대? 나도 여성정책 관련 행보 맘에 안들고 낙태권 때문에 욕하는데 무작정 무논리로 까지말고 데이터 보고 깔걸 까라고 하는거잖아 여시 무슨 태극기부대 빙의된듯..시청 나가서 태극기나 흔들어 1+1=2 라고 하는게 의견강요라고 할 인간이네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내가 언제 시비를 터? 팩트 얘기한게 시비턴건가 ㅠㅠ 무식이들 얘기하는거 보면 꼭 이렇게 자기 무식한거 못받아들이고 상대방한테 공격적이라고 피코하면서 웅앵거리더라 ㅋㅋㅋㅋ 먼저 문빠로 몰아간게 누군데

[박문철]

말안들어서 짤랏거나 경질 보복 이런건아니라는 글이네!!
설명보니까 진선미 된것도 빠른대처를 위해 국민 눈치 보는 움직임이라는거고
난 뭐 한다고 하면 좀 지켜보는것도 중요한거같아

[냥냥펀칭]

저 젠더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지못했단거 어디까지나 한남시점 아니고?ㅋㅋㅋ웃긴다
여가부에 대한 투자를 군대에 한만큼만 해보쇼 ㅋㅋㅋ아니그리고 그 탁읍읍은 왜 안버리는데? 납득할만한 이유 설명좀

[냥냥펀칭]

글쓴여시 사족도 어느정도 공감 간다
글 잘보고 가!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이번에 여가부 투자 엄청 늘렸어! 40% 늘어서 내년 예산 1조500억원이야

[냥냥펀칭]

응 나도 알고있는거야! 암튼 알려줘서 고마워 ㅎㅎ친절쓰,,♡
근데내가말한건 돈 수치뿐만 아니라 여론을 포함한 차우개선까지 군대만큼 투자라는 말이어써

[카라크사]

미치지 않고서야 말 안들어서 잘랐다고 대놓고 어떻게 말해... 당연히 저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지 ㅋㅋ
그리고 저런 이유로 경질됐다면 다음 타겟은 언제든지 진선미 의원이 될 수 있는거임. 그래서 문제라는거고.

[박문철]

22 마자 응원해!

[좌)이제훈,우)지성]

4

[아아메의계절]

여가부에 돈을 주라고 돈을!!! 장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시위나 청원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청화대에서 반응이 없어보인단 말이지!! 힘을 실어줘야 뭘 할수있을텐데

[한방이면충분해]

정현백 장관이 성과미진이나 사회적 물의로 경질되었다고 써있는거보니 더 이해안가.
임신=군대드립 친 법무부는요?
남녀할거없이 부동산 양극화로 임기내내 욕먹은 국토부는요?
임신중단금지 관련법 논란일으켜 번복하기바쁜 보건복지부는요.
여시 사족은 공감가는데 정작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변이 이해안간다..

[느개비 라라랜드보려고 여권발급받음]

아니 뭘 자꾸 돈을 달래.. 여가부 예산 40% 올린거 적게 올린거 아니야 1조 500억원인데 그동안 그 돈으로 적절하게 대처 못하고 미온하게 대응한것도 사실이고 ㅋㅋ 진선미 위원님 잘 하실거라 기대하고 지지함. 그동안 얼마나 속앓이 하셨을지 생각하면 ㅠㅠ 화이팅 화이팅

[엥관심없음ㅎ]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건 문재인 본인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