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로 역사의 죄인이 된 박병석·박홍근·권성동

[信望愛]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패장이요 온갖 부정·부패·부조리 등 비리의 온상이요 몸통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처럼회 소속 몇몇 초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죄까지 덮고 넘어가기 위하여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기 위하여 중진들을 호령하며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있다. 처럼회원 중에서 ‘검수완박법’ 제정과 통과에 목을 매는 대표적인 인간들은 최강욱·항운하·김남국·김용민·이수진 등인데 특히 최강욱은 1심에서 의원직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아 2심에 항고 하였으며, 황운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고 김남국도 고발을 당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왜 무엇 때문에 ‘검수완박법’에 명운을 걸고 있는지 알고도 남지 않는가!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켜고, 도둑이 제 발 저리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간다는 속담들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법률의 제재를 피할 수가 없으니 국회 의석 172석의 힘을 믿고 우격다짐으로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신책이 ’검수완박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문재인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검수완박법‘을 공포를 해야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공포를 하지 못하면 ’검수완박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문서(死文書)가 되고 말기 때문에 임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발광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어거지로 밀어붙이려고 발광을 하는 추태에 대하여 “①(문재인 정권이)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검수완박)까지 해버려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다.”라면서 ②겁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③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④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⑤‘검수완박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⑥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은 피해자가 될 것이다.

황운하가 그렇게 목을 매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애결 복걸한 음흉하고 엉큼한 목적이 적힌 편지 속의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중심 내용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그냥 증발한다.’는 것이니 자신이 지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죄로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까지 증발하게 되므로 자신의 의원생활에 아무런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황운하의 부정선거 관련 죄는 100% 의원직 상실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가야하는 엄청남 죄인데 이게 증발하니 어찌 황운하가 ‘검수완박법’에 명운을 걸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머저리 같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초선인 최강욱·황운하·김남국·이수진 등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한심한 꼬락서니가 되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어찌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심한 정당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 문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의 주위에서 ‘인(人)의 장막(帳幕)’을 치고 문재인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호의호식한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와 86운동권, 주사파 등이 5년 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었으며 2분법적인 진영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추태를 부린 결과인 것이다.

민주당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청와대의 3대 국정농단(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특혜농단)과 ‘曺國 게이트’ 그리고 각종 이권에 관련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목을 비틀려고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실정·부정·불법·부조리 등의 비리를 덮고 가려는 즉 자신들의 죄를 ‘검수완박법’으로 면피를 하러는 추악하고 치졸한 흉계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애완용 검사를 요직에 앉혀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부릴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하고 자신들의 실정·부정·불법·부조리 등의 비리가 신적폐가 되자 비겁하고 야비하게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온 것이니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개망나니들의 추악한 짓거리인가!

왼쪽부터 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힘 권성동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있는 파렴치들의 몰골

‘검수완박법’은 한마디로 자르면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한 악법’인 것이 자신들이 5년 동안 저지른 수많은 실정·부정·실책·부패·실패·부조리 등 비리를 국민이 훤히 알고 있는데 이를 덮고 깔아뭉개기 위한 흉악하고 엉큼한 흉계요 권모술수의 완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의 제ㅐ정과 폐기를 두고 사생결단을 하자 중재를 한답시고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인 인지상정이다. 박병석이 진정성 있는 중재를 하려면 양팔저울이 되어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중재를 한 것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이다.

걸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인데 이를 모두 박탈하여 경찰이나 사로 탄생될 수사기관에 맡긴다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찬반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재한답시고 박병석이 제시한 것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검찰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이 중재안을 보면 박병석도 문재인과 이재명 살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란 말을 박병석이 확실하게 증명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에 올인 하는 김용민은 빅병석의 중제안에 대하여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입니다.”라고 복에 겨운 추태를보였고,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을 관철시키려는 추태를 보인 민형배는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고 헛소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의 표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시 문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경망스럽고 경솔하게 박병석의 민주당을 편드는 중재안을 덜컥 받아들인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엄한 행위다! 그리고 자신의 무식하고 무지함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 역시 원성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말이 중도적이지 국회의장 박병석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을 권성동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느니 뭐니 하며 미친개가 달보고 짖는 듯한 무식한 짓거리는 아니함만 못하다! 민주당의 무식한 ‘처럼회’가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오자 야당은 물론 정치계·법조계·언론계·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다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가 많고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하여 폐기되기 직전이었는데 명색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인간 권성동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미끼에 지나지 않는 박병석 중재인을 덥석 물었으니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거리인 것이다!

권성동은 석고대죄하며 원내대표에서 즉각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윤핵관으로 통하는 자들의 언행에 제재를 가하여 순조롭게 새 정부가 ㄱ순탄하게 출발하도록 신경을 쓰기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을 둘러싼 윤핵관들을 포함한 실세들 중에는 배신자로 낙인 찍한 인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성동 역시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을 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권성동의 경망스럽고 경솔한 행위를 보면서 지난 2일 본란에 ‘윤핵관이 논공행상에서 빠져 백의종군해야 윤 정부가 성공’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결론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들 은 약간 못마땅한 안사가 있어도 불평이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지 말고 독대를 하거나 문자나 편지 등으로 건의를 하여 조용히 해결하고, 울타리가 되어 외곽에서 새어드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라며 글을 마무리 했었다.

[장자방]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OECD에서도 국제적인 금융범죄와 글로벌 뇌물범죄에 대한 국가 간 수사 공조 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국가 망신 제대로 시키는 주빔들 입니다.

[信望愛]

검수완박을 위한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추악한 짓거리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그러려니 하지만 권성동의 추태는 정말 꼴불겨입니다. 권성동은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사람을 배신했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을 배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