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a href="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50000&bid=0022&list_cnt=&act=view&list_no=29966&cg_code=" target="_blank" class="ke-link">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a><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저자 <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krihs.re.kr/aivorySearch.es?mid=a11800000000&allKeyWord=%EA%B9%80%EC%9D%80%ED%99%94" target="_top" class="ke-link">김은화</a>  <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krihs.re.kr/aivorySearch.es?mid=a11800000000&allKeyWord=%EC%95%88%EC%98%88%ED%98%84" target="_top" class="ke-link">안예현</a> </li><li>권호917</li><li>발행일2023-05-22</li><li>조회수218</li></ul>원문보기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krihs.re.kr/galleryDownload.es?bid=0022&list_no=29966&seq=1" target="_top" class="ke-link">다운로드 </a>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김은화 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  ● 자원순환도시는 도시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도시로 정의  - 자원순환정책의 범위를 폐기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여 도시·지역 공간계획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를 반영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며, 자원순환정책 이행과정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조성 및 설치 내용은 미포함 ● 사례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계획이 수립되고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광역 자원순환 인프라, 지역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단계별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며, 공간·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 증대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정책방안</td></tr><tr><td>   ① 자원순환도시로 효과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정책 및 계획의 초기 수립단계부터 공간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②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자원순환정책에 반영하도록 국가·지역의 자원순환계획과 국토·도시계획 간 단계별 연계방안 모색 필요     ③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 범위를 초기 수립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④ 지역의 정책이행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td></tr></tbody></table></div>첨부파일<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pcc/1217fd0547ce7f773b4b6696ccfcc7333f61b09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pcc/1217fd0547ce7f773b4b6696ccfcc7333f61b09a" data-origin-width="25" data-origin-height="24"></div> 국토정책Brief 917호.pdf (393.41KB / 다운로드:71)</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