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04.8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01190_0_20250602_file1.pdf
* 보통약관 제44조 (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보영소 |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C77.9)] - Daum 카페
보영소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 - Daum 카페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영소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공정하고, 합리적, 객관적, 획일적] - Daum 카페
보영소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12.14:무배당 〇〇CI보험계약] - Daum 카페
3)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전의 유방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약관상 취소권 행사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 - Daum 카페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201190_0_20250602_file1.pdf?_v=20250628103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16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3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14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9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9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021&efYd=20240807#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6827&efYd=20231221#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05&efYd=20240814#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211&efYd=20240915#0000
https://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97%85%EB%B2%9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041&efYd=20241025#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221&efYd=20250218#0000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을 이해하면 보험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