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과 댓글을 보니 노사모 분들은 저를 '민노당원' 내지 '좌파'라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바 '노빠'라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흑백논리에 젖어서들 사시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변론을 위하여 제 스펙트럼을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굳이 말하자면 저는 FTA를 제외한 노대통령의 대부분의 정책을 지지했고 문국현 후보의 대부분의 대선공약이 옳다고 보았던 정도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FTA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음) 이처럼 어떤 정책 하나를 비판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곧바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한다는 것은 정확하지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느낌들은 앞으로 일기장에 쓰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 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글이 길다고 투덜대는 분이 계셔서 글도 길이를 줄입니다.
그런데 반대수 중에서 43개는 특정인에 의하여 2분여 사이에 집중된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그 반대버튼이란 것, 얼마든지 누르세요. 대신 버튼만 누르시지 말고 논리적 반박도 좀 부탁드립니다. 반박에 대해서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하나 하나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부 대기업에 납품을 대는 기업이며 최종생산물은 오토바이 헬멧 정도 뿐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소로운 논리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그렇게 단순히 대기업에 납품만을 하는 업체들은 아닙니다.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보세요. 대기업제품 말고 중소기업제품도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은 소비재만 말한 거고 생산재(최종생산물인 생산재) 시장까지 고려해야죠? 게다가 중소기업은 재화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용역 또한 공급합니다. 그 용역 역시나 무궁무진하구요. 중소기업을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니까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조약을 졸속으로 체결하려는 것이었군요. 이명박 대통령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졸로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을 졸로 보는 군요?
4. FTA가 관철되면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진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서민은 몰락하여 빈민이 되고, 지금의 평화롭던 동네들의 태반이 슬럼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6. 이처럼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사회통합이 극히 어려워지며 이는 안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권력에 의해 몰락한 빈민들중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외적과 싸우겠습니까? 사회통합이 와해되면 민족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조공만 바쳤어도 중국의 일부라고 강변하고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로 중국경제는 갈수록 성장하고 전체로서의 국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와 우리 말이 22세기에도 남아있으려면 사회통합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FTA는 사회통합과 국가안보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시는지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404130812957&cp=ohmynews
끝으로, FTA반대자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함으로써 많은 분들을 등돌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그만 범해주시기를 바라고(오해가 있어 내용을 추가하자면 노사모를 자극하면 여론형성에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열성적인 노사모거나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저는 노전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을 지지했지만 FTA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지금 비준단계에서는 여론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노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하를 떠나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FTA를 바라봐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필연적으로 FTA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FTA의 졸속적 비준이라는 과정상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모두 거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 끝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불만스러워도 그 때는 인정하겠고, 또한 반대자들을 오히려 설득하겠습니다.
|
출처: 소딴지 원문보기 글쓴이: 솥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