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찬성자들에 대한 10가지 질문입니다.

[평안**]

• FTA찬성자들에 대한 10가지 질문입니다. [301]
• 조중동사절

• 번호 162207 | 2008.03.23
• 조회 13813

답글과 댓글을 보니 노사모 분들은 저를 '민노당원' 내지 '좌파'라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바 '노빠'라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흑백논리에 젖어서들 사시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변론을 위하여 제 스펙트럼을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굳이 말하자면 저는 FTA를 제외한 노대통령의 대부분의 정책을 지지했고 문국현 후보의 대부분의 대선공약이 옳다고 보았던 정도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FTA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음) 이처럼 어떤 정책 하나를 비판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곧바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한다는 것은 정확하지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느낌들은 앞으로 일기장에 쓰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 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글이 길다고 투덜대는 분이 계셔서 글도 길이를 줄입니다. 

그런데 반대수 중에서 43개는 특정인에 의하여 2분여 사이에 집중된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그 반대버튼이란 것,  얼마든지 누르세요.  대신 버튼만 누르시지 말고 논리적 반박도 좀 부탁드립니다. 반박에 대해서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하나 하나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FTA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안믿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조약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비준을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FTA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양심을 믿습니까?

 
2.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협상카드를 감출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FTA가 타결되자 미국에서는 수많은 분과위를 설치하여 FTA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2월달까지는 무조건 비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비준을 밀어부치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적어도 미국과 균형이라도 맞게 우리도 국력을 총동원하여 한미FTA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과정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적했듯이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도 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서둘러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1년의 시간을 두고 부문별로 수많은 공청회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망하게 되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전업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졸속적으로 비준을 하려고 합니다. FTA에 찬성하시는 여러분은 이같은 졸속 비준에도 동의하시는 것인지요?

3. 한미FTA로 인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은 당연히 미국 회사와의 경쟁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떠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몰락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수많은 회사원들이 거리의 노점상으로 전락했더군요. 심지어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주주가 외국회사로 바뀌면서 많은 직원들이 일거에 노점상으로 전락)

이 글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부 대기업에 납품을 대는 기업이며 최종생산물은 오토바이 헬멧 정도 뿐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소로운 논리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그렇게 단순히 대기업에 납품만을 하는 업체들은 아닙니다.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보세요. 대기업제품 말고 중소기업제품도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은 소비재만 말한 거고 생산재(최종생산물인 생산재) 시장까지 고려해야죠? 게다가 중소기업은 재화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용역 또한 공급합니다. 그 용역 역시나 무궁무진하구요. 중소기업을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니까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조약을 졸속으로 체결하려는 것이었군요. 이명박 대통령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졸로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을 졸로 보는 군요?

4. FTA가 관철되면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진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서민은 몰락하여 빈민이 되고, 지금의 평화롭던 동네들의 태반이 슬럼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료 100만원, 겨울 가스료 50만원, 전기료 20만원, 수도료 20만원이 나오는데 FTA의 결과 공기업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은 이런 비용들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FTA의 내용 그 자체는 아니고 오히려 FTA에서는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10번에서 후술하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민영화된 전기료를 감당못해 전선주에 전선을 몰래 연결해 전기를 훔쳐쓰는 것이 KBS스페셜에 보도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요?

6. 이처럼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사회통합이 극히 어려워지며 이는 안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권력에 의해 몰락한 빈민들중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외적과 싸우겠습니까? 사회통합이 와해되면 민족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조공만 바쳤어도 중국의 일부라고 강변하고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로 중국경제는 갈수록 성장하고 전체로서의 국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와 우리 말이 22세기에도 남아있으려면 사회통합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FTA는 사회통합과 국가안보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시는지요?

7. 멕시코의 경우 몰락한 농민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정부를 향해서 총을 들고 무장항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의 문제입니다. 총질하는 나라의 반열로 진입할 수 있고 밤길 다니기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라고 해서 이러지 말라는 무슨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먹고 살 길을 정부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8. 오프라인에서도 FTA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아고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의 논거가 약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것 뿐이다 등등요. 이것은 총론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FTA의 각 부문별 결과가 어떤지 범국민적으로 재검토하고 비준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대체 빨리 FTA를 즉시 비준해야 할 간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이 금년에 당장 미일FTA를 할까봐서입니까? 중국이 금년에 당장 미중FTA를 할까봐서입니까?

9.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그래도 FTA에 찬성하십니까?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404130812957&cp=ohmynews

10. 의료보험과 FTA의 관계에 관한 제 다른 글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FTA에 찬성하십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15&searchValue=&articleId=162026&searchKey=&pageIndex=1

끝으로, FTA반대자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함으로써 많은 분들을 등돌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그만 범해주시기를 바라고(오해가 있어 내용을 추가하자면 노사모를 자극하면 여론형성에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열성적인 노사모거나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저는 노전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을 지지했지만 FTA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지금 비준단계에서는 여론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노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하를 떠나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FTA를 바라봐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필연적으로 FTA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FTA의 졸속적 비준이라는 과정상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모두 거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 끝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불만스러워도 그 때는 인정하겠고, 또한 반대자들을 오히려 설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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