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진출,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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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진출, 지금이 적기

게시일

2015-05-29

국가

우크라이나

작성자

강승주(키예프무역관)

품목

기타서비스

품목코드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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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진출, 지금이 적기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현황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세계 87위

  -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UN에서 국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상황을 평가한 지표로 웹사이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정보 접근성, 전자정부 시스템 교육 수준 등을 반영

  - 2014년 EGDI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전자정부 개발 수준이 상승해 세계 1위를 달성했으나 우크라이나는 42단계 하락해 87위 기록

주요국 EGDI 순위

국가	2004년 순위	2014년 순위	순위 변화
대한민국	5	1	+4
싱가포르	8	3	+5
일본	18	6	+12
영국	3	8	-5
독일	12	21	-9
러시아	52	27	+25
벨라루스	58	55	+3
중국	67	70	-3
우크라이나	45	87	-42

자료원: UNPACS EGDI 2014

2014년 EGDI

         

주: EGDI 0 - 전자정부 시스템 저개발국, EGDI 1 -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선진국

자료원: UNPACS EGDI 2014

 ○ 기초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수립 완료

  - 기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의 계획, 절차, 장기목표까지 수립했지만 예상했던 것에 비해 프로젝트 실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

  - 프로젝트는 재무, 상소, 조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자금 조달은 주로 국제 개발 기구로부터 차관을 통해 이루어짐.

ㅇ 전자 재무관리

  - 2008년 ‘공공재정 현대화(Public Finance Moderniz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부터 5000만 달러를 차관해 사업 실시

  - 전자 재무관리(E-finance) 사업으로 공공 재정경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서버 설치 및 하드웨어를 구축했으며 Tax Block, E-card 등을 개발

ㅇ 국립 상소 정보시스템

  - 2012년 상소 결과와 진행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 상소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3년 해당 웹사이트를 개설해 민간이용을 가능케 함.

ㅇ 세금 납부 시스템 현대화

  - 투명한 세금 납부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2003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부터 4000만 달러를 차관해 사업 실시

  - 세금 납부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2004년부터 9년간 진행돼 2012년에 완성

ㅇ 기타

  - 2013년 전자유치원(E-kindergarten) 시스템이 개발돼 기존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는 전자 진료 시스템(E-patient)를 운영해 종이로 지급하던 진료 결과와 처방전을 카드로 발급해 편의 도모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2013년 이래로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었으나 우크라이나 내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일부 중단되거나 연기. 2015년에 재개될 예정

ㅇ 전자협력 시스템

  - 공공기관 간에 전자문서 교환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국립 과학정보 혁신센터에 시스템 개발을 지시

  - 현재까지 82개의 정부 조직이 시스템에 연결됐으며 2만5000부의 전자문서가 상호 교환됨.

ㅇ 정부 행정서비스 단일 포털사이트 구축

  -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 단일 행정 포털 사이트 구축  지시

  - 우크라이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2017년 개설을 목표로 함.

ㅇ 원스톱 전자리포트

  - 정부기관 내에서 편리하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통합성·자동화·단순화를 목표로 개발되는 시스템

  -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 마련이 진행 중이며 이후 정보 보호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수립 방향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3단계 개발 원칙

  - 우크라이나에서 전자정부는 2003년 당시 총리였던 야누코비치(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이후 전자정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

  - 2010년까지 투입됐던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결과가 미흡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2015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원칙 3단계’ 개발 원칙을 수립 후 현재 3단계 시행 중

2011~2015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정책 3단계

ㅇ 1단계(2011~2012년)

  - 전자정부 이행을 위한 기초법안·규제 확립과 정부 행정관리 업무 시스템에 적용될 포괄적 기준 마련

ㅇ 2단계(2013년~2014년)

  -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전자행정시스템 활성화

ㅇ 3단계(2015년)

  - 국가 행정기관 웹사이트 통합으로 전자정부 단일 포털 구축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 전자정부와 ‘2020 개혁 전략 이니셔티브’

  - 2015년 1월 우크라이나 포로센코 대통령은 국가 현대화를 위한 60개의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은 개혁 전략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알려짐.

  -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방향은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 주요 사항과 다각도로 연관돼 있으며, 10개의 법 조항, 20개의 내무부 결의안, 30개 이상의 의회 결의안 등으로 규제 중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 주요 8개 개혁안

 1. 부패방지

 2. 사법개혁

 3. 공권력 강화

 4. 지방분권제도와 국가통치방식 개혁

 5. 세금개혁

 6. 규제완화와 기업 활동 장려

 7. 보안과 방어시스템 개혁

 8. 의료서비스 개혁

자료원: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홈페이지

 ○ 한국-우크라이나 전자정부 개발 협력 사항

  -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2012년부터 전자정부 개발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는 2012년 9월 우크라이나 담당자를 초청해 전자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2014년 2월 양국은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모색해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실무진 창설과 해당 분야의 교류 증진 합의

□ 시사점 및 전망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 규모는 감소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수요 증가 추세와 포로센코 대통령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자정부시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정치·경제 부문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연간 전자정부시장은 5~10% 성장할 것

 ○ 전자정부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돼야 해

  -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브랜드, 기술, 노하우 등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개발 모델 중 하나로 알려짐.

  - 개발 담당자의 지속적 방한 지원, 유관 기업들의 실무교육, 현지 한국 전자정부 지원센터 설립 등이 병행된다면 한국산 전자정부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가속화될 것

 ○ 현지에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이 관건

  - 한국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출 방향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UNPACS EGDI 2014,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정보 혁신센터,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Information Resource Center',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