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주요 의제 및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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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주요 의제 및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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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_20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후보도자료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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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주요 의제 및 운영방안 논의

- 국제금융심의관, 공급망 회복, 재정건전성 강화 논의 제안
- 의장국 핵심의제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논의 지원 약속

‘24년도 주요 20개국(이하 G20)*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가 12.13(수)~15(금),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브라질이 의장국(23.12~24.11)을 맡는 G20 일정의 첫 시작인 만큼 룰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우리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세션에서 문 심의관은‘포용적 세계’건설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하였다.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G20에서 동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 심의관이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취약국 부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하기를 주문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도국으로의 원활한 자본이동 방안을 검토 해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 한국은 ‘16년부터 프랑스와 함께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직 수임 중 (공동의장: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 - William Roos 프랑스 재무부 다자개발국장)

이 외에도 문 심의관은 국제조세, 금융포용 및 재무보건 등 세션에 참석하여 디지털세 개혁 중요성, 취약계층·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수요 분석 및 국제사회의 팬데믹 대응역량 확충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문 심의관은 의장국인 브라질뿐 아니라 미국·일본·프랑스·이태리 등 주요국 재무부 차관보 및 국장급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참 고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 회의 결과

1. 회의개요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가 12.13(수)~15(금)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는‘24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을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재무분야 회의로서,

 ㅇ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금융포용 등 G20 재무분야 각 실무회의 별 내년 주요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ㅇ 아울러, 이번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빈곤해소,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글로벌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셰르파 분야*와 합동 세션도 진행되었다.

    * G20 회의는 크게 재무분야 의제를 다루는 ‘재무장관회의’와 非재무분야 의제(외교, 여성, 기후 등)를 ‘셰르파회의로 나뉘며, 재무·非재무 분야를 모두 합쳐 정상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대표 참석하였다.

    *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UAE,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2. 주요 논의결과

１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심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면서, 세계경제 리스크와 기후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ㅇ 또한, 녹색 전환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는 한편,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정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２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MDB의 운영효율성과 재원확충 방안 등을 담은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의장국 제안에 공감하고, 취약국 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신속한 부채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ㅇ 또한 개도국으로의 원활한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 한편, IMF·MD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의장국 제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３ (금융이슈·포용) 회원국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에 공감했다.

４ (지속가능금융) 회원국들은 기후금융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임과 더불어 전환 활동이 사회·경제 부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한 전환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５ (인프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재원 확충 및 빈곤 계층의 인프라 접근성 강화 논의 등을 계속해나갈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신규 과제로서 국경지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모범사례 분석 등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６ (국제조세) 회원국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조세의 재분배, 디지털세 개혁, 조세 투명성 제고, 조세감면 연구 등 4가지 의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ㅇ 특히, 다수 회원국이 디지털세 개혁안의 신속한 합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개도국은 개혁안 타결에 앞서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재정적 영향을 우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７ (재무보건) 회원국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과제를 지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공공정책의 건강영향 평가 등을 중점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한편, 보건-부채 스왑* 협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 (채권국) 부채 탕감 + (채무국) 채무 탕감분을 상호합의된 보건시스템 성과에 투자

3. 우리부 발언

１ (세계경제)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G20에서 동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２ (국제금융체제) 의장국이 제안한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저소득국 채무의 신속한 해소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여한 IMF SDR의 활용 성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으로의 안정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였다.

３ (금융이슈·포용) 그간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４ (지속가능금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등 효율적인 조달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자금지원 절차 단순화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５ (국제조세)  ’24년 중 필라1 Amount A* 최종안 합의, 주요국의 필라2 GloBE** 시행 등 주요 디지털세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 브라질의 리더십과 G20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타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６ (재무보건) 중⸱저소득국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건강영향평가 등에 공감하며 FEVR* 개선 등 기존과제도 지속 추진해 팬데믹 PPR**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 Framework for Economic Vulnerabilities and Risks to Pandemics

   **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4. 평가 및 대응

□ 앞으로 G20는 ’24년도 주요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 일정 (잠정): 1차 재무장관회의: 2.28~29, 브 상파울로 / 2차 재무장관회의: 4.18, 美 워싱턴DC / 3차 재무장관회의: 7.25~26, 브 리우데자네이루  / 4차 재무장관회의: 10.24 美 워싱턴DC / 정상회의: 11.18~19, 브 리우데자네이루 

 ㅇ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실무회의, 재무장관·차관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044-215-4811)
				홍석찬	(044-215-4812)
				양현정	(044-215-4818)

별 첨

2024년 G20 주요 회의 일정 (※ 잠정)

구 분	회  의  명	일 자	장 소
‘23.12월	G20 재무차관회의	12.14(목)~15(금)	브라질 브라질리아
‘24.2월	G20 재무차관회의	2.26(월)~27(화)	브라질 상파울로
	G20 재무장관회의	2.28(수)~29(목)	브라질 상파울로
4월	G20 재무차관회의	4.16(화)~17(수)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4.18(목)	미국 워싱턴 D.C
7월	G20 재무차관회의	7.22(월)~23(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G20 빈곤대응 국제연합 장관회의	7.24(수)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G20 재무장관회의	7.25(목)~26(금)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10월	G20 재무차관회의	10.22(화)~23(수)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10.24(목)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10.31(목)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11월	G20 정상회의	11.18(월)~19(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