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예전부터 지하철공사들의 적자에 심각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던 경로무임승차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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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슬슬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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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속고령화에 놓여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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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지금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들어나지 않겠지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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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의 베이비붐 세대 (40대후반~50대중반)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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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분들이 경로무임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에 들기까지 몇년 안남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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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그 무임승차 적자 공백을 채울수 있는 구조라면 괜찮겠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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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뻔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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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중에는 무임승차권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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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로 무임승차권 폐지를 하면 반발이 일어날테니 일단 기본요금 200원에 거리비례 일반승차권과 똑같이 도입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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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년 100원정도씩 올려서 폐지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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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지하철공사와 철도공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고 있을 지 잘 모르겠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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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현재 20%정도가 저런 무임승차자입니다. 현직자로써 근무하다 보면 꼭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출입문끼임등을 고의로 유도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무임승차로 인한적자든 기타 사고이유든 이 문제를 두고 볼수만도 없습니다. 일단 절반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든지, 아니면 무한적인 이용을 막기위한 하루 이용회수가 제한된 무임승차권 발급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그 사회복지를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인구의 반이하(경제활동인구)가 인구의 반이상(노인과 어린이)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거죠. 지하철 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매꾸는 것보다는, 그 요금을 겆고서, 세금을 더욱 적절한 복지에 쓰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철도인 아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란던가요.
경제인구는 조만간 정점을 찍습니다. 유임승차자는 감소하는데 반대로 무임승차자(경로층)은 증가합니다. 경로층에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도시철도 혜택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과 운영적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로무임 기준 나이를 현실성 있게 상향하고 할인을 하는게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무임으로 하고 나라의 세금을 지원해주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할인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교통비와 같은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게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통비가 만만찮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무임권을 폐지하면 그 분들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집안에서만 지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이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영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그 적자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운영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운영적자를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한것은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힘들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면 무임승차권 제도의 수정을 바랬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임승차권 제도를 없애버린다는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나라인데, 고령화가 되어간다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하나둘씩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현재 20%정도가 저런 무임승차자입니다. 현직자로써 근무하다 보면 꼭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출입문끼임등을 고의로 유도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무임승차로 인한적자든 기타 사고이유든 이 문제를 두고 볼수만도 없습니다. 일단 절반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든지, 아니면 무한적인 이용을 막기위한 하루 이용회수가 제한된 무임승차권 발급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줄여가는 것이 좋을겁니다.
일단은 12세이하(어린이)와 65세이상에게 동일한 요금을 수수하는것(50%할인)이 어떨까요
고령자와 어린이 무임승차는 사회복지의 문제이지 도철의 수익과 연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정부가 도철에 보조금을 주는쪽으로 문제해결방향을 잡는게 맞다고봐요. 특히 사회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까지 줄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죽어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이유로 여러번 타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바로 보조금 주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어느정도 정해서 줘서 적정량만 이용하게 해야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그 사회복지를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인구의 반이하(경제활동인구)가 인구의 반이상(노인과 어린이)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거죠. 지하철 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매꾸는 것보다는, 그 요금을 겆고서, 세금을 더욱 적절한 복지에 쓰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철도인 아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란던가요.
어린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경로무임승차권이 지하철의 운영적자의 37%라고 하는데 65세이상 노인분들의 무임권을 폐지하면 운영적자가 많이 해소될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격입니다. 서울지하철 2개회사의 운영적자가 2237억인데 노인이용인구가 부산보다 3배 많아서 적자가 부산의 3배가 되는것일까요? 운영적자를 줄일려면 수익을 늘려야하는데 65세이상 무임권 폐지한다고 그 수익이 늘지않습니다. 이것은 무임승차자X운임을 단순히 곱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2008년 운영적자의 80%가 무임권으로 인한것이었습니다. 당장 무임권을 폐지하면 운영적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까요? 정작 중요한것은 무임승객이 적은것보다 유임승객이 많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무임승차자가 얼마나 유임승차자로 전환될지 먼저생각해봅시다.
승객은 한정되어 있고, 적자는 줄여야 겠고, 무임권 폐지는 안되고..그럼 기존에 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수밖에요. 요금인상 해야죠. 근데 또 요금인상은 싫고..어찌해야 할까요? 요금인상 말고는 대안이 없겠네요.
경제인구는 조만간 정점을 찍습니다. 유임승차자는 감소하는데 반대로 무임승차자(경로층)은 증가합니다. 경로층에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도시철도 혜택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과 운영적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로무임 기준 나이를 현실성 있게 상향하고 할인을 하는게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무임으로 하고 나라의 세금을 지원해주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할인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교통비와 같은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게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통비가 만만찮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무임권을 폐지하면 그 분들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집안에서만 지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이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영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그 적자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운영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운영적자를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한것은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힘들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면 무임승차권 제도의 수정을 바랬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임승차권 제도를 없애버린다는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나라인데, 고령화가 되어간다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하나둘씩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이기때문에 무언가를 무조건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무임승차권 제도에 적용하면 않됩니
어르신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적자를 매울수있는 방법을 토론해보는건 어떨지요... 무임승차권제도가 쉽게 없어질 제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면 해결책이 있을겁니다.
해당연령대의 요금을 지금의 100%무임보다는 정부부담 80~90%, 본인부담 10~20% 조정하면 어떨까 하네요.
정부에서 무임권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주던가
무임권을 폐지하고, 저소득, 노인층의 교집합에 대헤 교통비를 일정액 혹은 교통카드를 지급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무작정 무임권 폐지는 저소득노인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