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통령과 친명의 공격, 윤석열 당무개입 닮아”

[螢雪]

조선일보 “대통령과 친명의 공격, 윤석열 당무개입 닮아”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에 빗대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권의 통합을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는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여야 당권 경쟁 둘러싼 비판,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당무 개입’ 지적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親明의 당 대표 공격, 尹 ‘당무 개입’ 닮아간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무개입 당시 민주당의 비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당무 개입’을 들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지방선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에 대해 ‘일 잘한다’는 SNS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됐다. 대통령 권위를 이용해 당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당무 개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포용·책임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여권 모두 새기고 실천해야」에서 “여권 내 모두는 이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당권 경쟁은 소모적 권력싸움이 아닌 생산적 정책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당·청 갈등 조기 매듭짓고 국정 성과로 지지받길」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청이 합심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언론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방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두고 언론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놓아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여야 진지하게 논의하길」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못 박아 놓았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도 선관위를 상대로는 실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개헌을 해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를 넣을 수 있다.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가능하다”며 “정식으로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한 만큼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년 6월 3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합수본 수사, 선관위 어떻게 뜯어 고칠지 해답 찾는 과정 돼야」에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왜 부패하게 됐고, 그로 인해 어떻게 부실 선거를 치렀는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단순 책임자 처벌을 넘어 선관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선언적 개헌부터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민일보는 「국정조사 통해 진상 밝히고 개혁안 내놔야」에서 국정조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조특위는 45일간의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정쟁을 벌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실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자칫 정치적 공방이라도 벌이게 되면 국민이 부여한 선관위 개혁의 기회를 여야 간 정쟁으로 허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미 의회도 전작권 환수 제동 움직임, 정부 총력 대응해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뤘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며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한국 정부만 하는 아파트값 주간 통계 발표 재검토해야」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값) 주간 동향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공공기관이 매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 건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넘어 시장 과열과 투기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간 단위의 주택 가격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며,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는 추세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개혁신당 후보 테러 자작극 의혹, 엄중 수사로 책임 물어야」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를 노렸던 피습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정 후보와 가해자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는 정황이 나왔고, 피습 전 둘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직선거 후보의 테러 자작극 의혹은 유례없는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SBS 뉴스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 활용 / SBS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원수

한국경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을 다루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 선을 돌파했다”면서도 “경기 양극화를 반영해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는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점이 대표적”이라며 “최근 한 달간 지수가 7500에서 9000까지 20% 넘게 올랐지만 상승한 종목은 15%에 그쳤고 85%는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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