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원장, “대미 통상압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한미간 상호신뢰 확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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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현정택 원장, “대미 통상압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한미간 상호신뢰 확대”

현정택 원장, “대미 통상압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한미간 상호신뢰 확대”

- 2월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트럼프 출범 한 달, 미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대토론회 열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는 출범 한 달을 맞이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2월 20일(월)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현정택 KIEP 원장,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각각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과 “미중 무역분쟁과 우리 무역업계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정택 원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는 예상된 바와 같이 취임 후 한 달 동안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FTA, 사드배치 등 기존의 협정 및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15일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미FTA로 인한 대미투자의 개방효과, 법률시장 개방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정택 원장은 한편 미국산 에너지 수입확대 등과 같이 경제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책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을 볼 때 이들과의 FTA 확대는 우리에게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지역경제동반협정 (RCEP)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기반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패닉, 과잉대응은 물론 이미 합의된 대외적 약속을 흔드는 행동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덤핑 조치 및 WTO 제소, 미국산 제품 불매 및 중국내 미국기업 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 (BIT) 협상 지연, 미국 국채 매도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의 對中수출 중 가공보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강조하며 미중통상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 반면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의료정밀광학 등의 품목은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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