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수사

[김주덕변호사]

n번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사방 운영자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매우 강한 메신저이며, 본사 소재지도 불투명하다. 텔레그램 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서버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된다.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비해 범인들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특성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촬영물이나 신상 유포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다문화타임즈]

박사방 운영자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