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감사지시

[뉴스프리존]

▲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설치됐던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정책감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고,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5개 과가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관할로 가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개발사업도 함께 옮겨갈 공산이 크다.

올해 2월 기준 정원을 보면 본부 수자원국 44명에 홍수통제소 152명이 고스란히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등 수자원 기능도 13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 보가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름철을 앞두고 우선 6개 보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등을 평가한 뒤,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또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구분됐던 물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도 지시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가 수자원은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것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논리를 펼치며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의 정책 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대강 보 중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즉시 상시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한 뒤 최악의 경우 보를 철거하는 '재자연화'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 같은 방침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업무지시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하에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 감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이뤄졌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4대강의 녹조문제가 심각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개선을 위한 보 우선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간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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