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에 ‘왕길동’이 있고,
그곳에 ‘사월마을’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사월마을에 거주(居住)하는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주(移住)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이다.
‘이주시켜 달라’ 는 것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와 ‘인천시’ 등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정부나 인천시는 그
거의 모든 비용을 세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세금을 올려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한?’ 논리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고, 만약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 또는 필요한 처리시성의 건립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추가적 비용을 그 사용자측이 지방세(地方稅)에 의해 부담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여튼, 쓰레기의 처리는 우리가 풀어야만 할 어려운 숙제이다.
고열소각(高熱燒却) 등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도 생각하여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일시에 풀어내기는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숙제의
해결에 조금씩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 잘 부식되지 않는 일회용품의 자제(自制), city-mining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하
게 된다. 즉, 불편의 분담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인천 사월마을 사람들의 기자회견 _ 180418.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