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현물시장을 말한다.- 4.계약시장 퇴조가 가져올 정책적 혼란

[비선형]

16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접수 결과에 대한 공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 권리가 있는 해당 사업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단측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접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신문 5월12일자 박은지 기자의 글에 보면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63012482133882005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에 1051MW 접수

입찰용량 전년比 41% 하락…경쟁률 5대 1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달 27일까지 진행된 ‘2016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모집 결과

총 5796곳, 설비용량으로는 1051MW(가중치 적용)가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쟁률은 5대 1이었다.
접수 물량 중 절반 이상은 100kW 미만이었다.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총 5148개소로 568MW 규모가 접수됐으며, 100kW 이상은 648개소(483MW)로 나타났다.

종요한 그룹별 접수 용량이 빠져 선정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A그룹과 B그룹 간 차이가 예상됩니다.
100kw미만 접수 용량이 568Mw이기에 우선 선정용량 60%인 126Mw로 보면 22%이니 경쟁율은 4.5:1 정도입니다.

물론 판매 가격순이기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60% 우선 선정이라면 60%정도의 물량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신규로 설치된 태양광은 총 1023개소(219MW)다.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소규모 발전소가 전체 설치용량의 31.1%(68MW)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충남(44MW), 전북(43MW), 전남(43MW) 순으로 설치가 활발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누적 설치량은 총 1만7039개소(2704MW)가 됐다.

219Mw는 설비용량이기에 가중치 용량으로는 270Mw가량으로 보이며 년간 1Gw 설비증가로 이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kw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노지의 경우 대규모 설비의 증가와 더불어 건축물 이용은 가중치에 있어서 규모와 상관 없기에 100kw미만 비율이 줄었겠죠.  

계약시장의 퇴조는 판매사업자 선정의 일정단가로 12년을 유지하는 정책방향성에 대해 시장이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smp단가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겠고요.

현물시장의 상한가 굳히기등의 내부 정보의 의한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가격대의 등장이었습니다.

정책 방향성과 다르게 시장이 반응할 경우 그 혼란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16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선정된 일부 혹은 많은 발전소들의 계약 여부입니다.

15년 하반기의 경우 10%미만 가량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던데 비해 16년 상반기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장 퇴조가 가져올 혼란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3년을 기다릴 경우 정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3년 거래 시한에 대한 민원 증가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정책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RPS제도로 보입니다.

smp단가 하락에 대한 보전차원의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16년 2월 1차 태양광 현물시장 거래에서 최고가 200,000원이 형성되었을 때의 smp단가가 95원/kw였습니다.

앞으로 smp단가 70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평균가가 200,000원은 유지되어야 2월 1차 거래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14년 하반기에 15년 1년 동안 90,000원대의 매수는 사기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smp단가가 90원 전후였는데 90,000원대에 매수했다는 건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당국에서는 RPS제도라는 정책적 취지에 맞게 시장의 기능에 맡겼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쟁적 구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를 낮추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14년 하반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부합했을까요?

거래의 투명성이나 정당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었나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15년 smp단가가 100원 이하로 진행된 시기의 전후의 가격표입니다. 

smp단가와 rec단가를 더해보시면 알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평균의 함정으로 인한 평균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고가와의 비교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smp단가와 현물시장 최고단가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15년

 9월 smp 90.73원-rec 최고가  95,000원(15년 8월 이전까지 최고가는 비슷했습니다.)

10월 smp 98.29원-rec 최고가  95,000원

11월 smp 94.89원-rec 최고가  96,000원

12월 smp 95.41원-rec 최고가 120,000원

16년

 1월 smp 90.77원-rec 최고가 165,000원

 2월 smp 87.62원-rec 최고가 200,000원

 3월 smp 87,31원-rec 최고가 120,000원

 4월 smp 75.38원-rec 최고가 120,100원

5월 smp예상 69원-rec최고가 2차 까지 140,000원

기준이 뭘까요?

매수자인 발전사의 마음이라는 데 그게 정책이고 시장경제일까요?

이게 rec 현물시장 거래의 현실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빛나리]

일각에서는 smp나 rec 단가가 내려갈수록(그리디패리티에 가까워질수록)
태양광 업종이 성장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태양광발전사업은 smp, rec 가격이 모두 오르던
둘중에 하나만 오르던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사업가능성이 있습니다.

[dave1108]

비선형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언제나 좋은 정보 의견 주셔서 도움 많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