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7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담바우]

240907 (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월 5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김혜경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9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며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측과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정권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출석 통보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폭로했다. 조씨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수사해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김혜경 씨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혜경 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난 7월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월 12일 재판부가 김혜경 씨 측에 피고인 신문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사유로 변론재개명령을 내리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 '제주2공항 기본계획'… "아직 갈 길 멀어"

제주도민의 팽팽한 찬반여론 속에 추진이 늦어진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9월 6일 고시됐다. 지난 2015년 제주도 내에 기존 제주공항 외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방안이 발표된 지 9년 만이다. 9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 면적에 조성되며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이 들어선다.

예상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원이다.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잡혀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69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수요에 따라 여객터미널과 유도로 등을 확충하는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연간 2000만명 가까운 여객 처리도 가능해진다. 제2공항을 누가 운영할지, 기존 제주공항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제2공항 사업은 심각한 포화상태로 항공안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발주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은 당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주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2021년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는 등 우여곡절을 적지 않게 겪었다. 이번에 기본계획 고시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힘겹게 뗐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갈라진 제주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큰 과제다. 앞서 2021년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선 건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반면 제2공항 후보지인 성산읍민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쉽사리 민심을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당장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는 소식에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기본계획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기본계획 고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러 번 가진 바 있다. 반대측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도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다 제2공항건설은 이를 더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도 관건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될 절차들에서 제주도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아닌 제주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이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쳐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본계획 고시를 먼저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향후 절차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도민 반대가 격렬해질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연히 도의회의 동의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공항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이라는 공을 제주도에 넘기는 모양새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협의와 동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발이 묶일 수밖에 없어서다. 후속 절차에서 제주도민과 제주도청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여군 첫 KF-21 조종사 탄생… "1300시간 비행 베테랑"

공군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조종사가 탄생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전날(9월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날아오른 KF-21 시제기 전방석에는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 정다정 소령이 탑승했다.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인 정다정 소령은 이날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다정 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다정 소령은 지난달 8월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다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공군에서 1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다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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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만종역을 다녀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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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샾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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