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위기 탈출, 가능한가?(펌)

[설국]

6. 인플레이션 통한 부채위기 탈출, 가능한가?

4막5장 | 2012/02/09 21:38 | 인플레이션론

   인플레이션론 시리즈
      
           1. 시장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2. 인플레이션, 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3. 인플레이션의 강탈적 성격
         4.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5.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다?
         6. 인플레이션 통한 부채위기 탈출, 가능한가?

6. 인플레이션 통한 부채위기 탈출, 가능한가?

(이 글에서 미국의 각종 부채는 Flow of Fund 상의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차트에 의하면, 
미국은 2차대전 과정에서 급등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1950년 초 ~ 1970년대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GDP라고 칭하면 명목GDP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성장촉진(?) 정책을 통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사례로 설명하고픈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날에도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재정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픈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탈출이 가능할까요?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채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채량 계산시 불필요한 중복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 100을 예금하고, 은행이 동 자금을 B에게 대출해 줄 경우
경제성장에 기여한 총부채는 A가 B에게 간접대출한 100 뿐이지만,

Flow of Fund 상에서는 각각을 모두 별도의 독립적 부채로 간주해
총부채를 200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헷지펀드 혹은 SPV에 투자(주식/채권/대출 등)하고,
그 헷지펀드(혹은 SPV)가 B에게 대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통계적으로 총부채는 300으로 될 것입니다. 

총부채에서 부채가 2중 3중으로 더블카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파생상품 형태의 계약은 경제성장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채에 파생계약 형태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에 기여한 부채량 계산시에는 동 금액 역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Flow of Fund상 통계 데이타를 보면, 
 총부채는 가계, 기업, 국가, 금융기관 등 부문별 부채의 단순합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복들이 혹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터링되는지 
 아니면 그냥 중복카운팅 되는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하여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채의 증감은 일단 참고자료 정도로 놓고
총부채에서 금융기관 부채를 차감한 비금융총부채를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GDP 대비 총부채와 금융기관 부채의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금융기관 부채 포함시의 더블 카운팅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아쉬운대로 미국의 GDP 대비 비금융총부채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광의통화량 L을 발표한다면, 그것을 대용치로 보면 되는데 아쉽네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 초 ~ 1970년대 중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하락했지만,
GDP 대비 비금융총부채의 비율은 거의 하락하지 못했습니다.
(GDP 대비 총부채의 비율은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즉, 국가부채 대신에 비금융민간부채가 비금융총부채의 증가를 주도했고,
비금융민간부채의 팽창에 의해 미국 경제가 성장해 가니,
미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편, 인플레이션율이 치솟았던 1960년대 말 ~ 1980년대 초반,
미국의 GDP 대비 비금융민간부채의 비율은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아무리 높여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지요.


한편, 1950년대 초반 ~ 1980년대 초반까지 
GDP 대비 비금융총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레이건 행정부 출범 후 얼마되지 않아 동 비율이 급등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최근의 시기를 포함하여 차트를 보지요.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왜 이처럼 명목GDP에 비해 부채의 팽창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건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New Deal 정신'이 무참히 짓밟혀 갔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노조를 탄압하여 자본과 노동의 분배비율(노동분배율)을 악화시키고,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급팽창해 감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들의 보수는 짓눌리고.....

하여 소득과 부(富)는 점점 더 소수자의 손에 집중되어 가고....

 

상기 차트들을 보면,
레이건 시절, 아버지 부시 시절, 아들 부시 시절 등의 시기에
어찌하여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더욱 유난히 급팽창해 갔는지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는 소득세율과 노동분배율이 유난히 악화되던 시기이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
즉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 될수록
부채를 더욱 가속팽창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은 이전의 글, 

부채 갈증, 왜 점점 더 심해지는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선진국들이 1950년대 ~ 1970년대 초반의 미국 사례처럼,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Yes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국가부채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이 부채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겠지요.


그런데....

민간부채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국가부채인데,
이제 국가부채를 구제하기 위해 민간부채가 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그 와중에 GDP 대비 비금융총부채의 비율이 시나브로 감소해 간다?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 강력한 좌파정당과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여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 New Deal 정신이 살아있던 1950년대 ~ 1970년대에 조차도
GDP 대비 총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했으며,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폭발하기 전까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모럴 헤저드에 가까운 통화팽창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도 무력화된 상황에 더하여,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이 고갈될대로 고갈되고,
현금흐름창출능력과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현 상황에서,
과연 선진국의 민간부문이 1950년대 ~ 1970년대처럼 부채를 팽창해 갈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이지요. 
 

하여,  
과거에는 선진국 내에 잉여통화가 흘러넘치게 된다면,
그나마 자산시장 상승에 의한 Wealth Effect 현상이 주도할 수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Wealth Effect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도 전에
Commodity 가격 상승과 이머징 수출국들의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선진국들에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위협만 증가해 갈 것입니다.

이 경우,
물론 통계적 화장발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생활비 관점에서 백성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시나브로 치솟고
구매력 감소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소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Money Printing은 
언 발에 오줌누기를 통한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Money Printing으로 인해 주위의 기온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오줌줄기가 언 발에 닿을 때쯤이면 이미 언 발을 녹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질 것이고,

여기서 더 시간이 흘러가면,
오줌줄기 자체가 얼어버릴 것입니다.
남극에서 오줌누기 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해결책은 없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은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들은 Money Printing을 최대한 자제하고,
Money Printing을 하더라도 그저 경착륙을 방어하는 수준에 국한해야 합니다.

대신에 
불완전고용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고경영진과 일반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이고,
자본과 노동의 분배비율을 개선하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지출을 늘리고,

등등의 정책을 통해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내수규모가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체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해 준다면, 글로벌 경제성장은 어떻게 누가 달성해 내냐구요?

그렇습니다.
바로 BRICs,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선진국 경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이머징 부문으로의 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점차 Debt Trab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직은 저의 소박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를, 그리하여 너무 늦지 않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할 뿐이지요.) 

이와 반대로 선진국들이 New Deal 정신의 부활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하게 Money Printing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해 풀려난 돈들이 Commodity 시장과 이머징 자산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자본들은 투기적 소득을 창출하고 
억대의 보너스 향연을 벌일 수 있겠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또 다른 쟈스민 혁명의 위협과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위협에 노출될 뿐입니다.

이머징 자산시장마저 버블 형성 후 붕괴된다면,
그때 글로벌 경제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구제불능...
그때는 정말로 대공황의 할아버지와 하이퍼인플레이션 중 양자택일의 문제만 남아버립니다.  


Money Printing을 통해 글로벌 자산시장을 부양함으로써 
시간도 벌고 돈도 벌면서
New Deal 정신의 부활을 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구요?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중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떨쳐 일어나 행동하기 전에는
절대 New Deal 정신의 부활은 달성해 낼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기득권층과 글로벌 금융자본이 언론, 방송, 학계, 정치, 국제기구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채널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지간한 대중행동으로는 변화를 달성해 내기가 지난하고도 지난하지요. 

그런데 선진국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 위기의식이 약화되고 생존위협이 감소하면,
민중들은 '군중'의 상태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문제는 악화되고 결국은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설국]

검색하다보니 이런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쯤 읽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위에서 주의깊게 볼 부분은 미국의 GDP 대비 금융부채부분과 레이건 대통령 당시 부채 증가와 주가를 연결해서 보시면 유동성이 어떻게 불어났고, 부채는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