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동권 잡범(雜犯)들의 끝없는 패악질

[장자방]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은 검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은 죄가 없으니 무서워할 리도 없다.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비리, 부정에 연루된 정치인이거나 부패한 고위관료들, 그리고 간첩, 경제사범 같은 큰 도둑놈들이거나 대형 사기꾼들이다. 이런 범죄를 함량이 미달하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로 송사리 잡는 식이어서 최고의 엘리트에 속하는 전국의 2200여 명에 달하는 검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비록 때로는 검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아부하고 충성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검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느 사회에서나 난신적자가 존재하고 배신자 아부꾼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74년 동안 내려온 형사법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는 없었다. 그 반면 13만여 명에 달하는 경찰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이다. 따라서 중대범죄가 경찰의 손으로 넘어가면 사회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그 방증이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민주당 정권은 막을 내린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하여 물러나는 정권이라면 자숙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자신들이 권력의 단맛을 빨았던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비리와 부정. 적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죄악을 감추려고 운동권 출신들이 앞장서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허겁지겁 해치우려 하다 보니 꼼수 탈당, 날치기 벼락 통과, 회기 쪼개기 등과 같은 온갖 편법, 불법이 동원되어 마치 3류 조폭 영화 한 편을 상영한 것과 같은 개판을 연출하고  있다.

국회법 57조 2항은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하게 되어 있고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시킨 후 검수완박에 반대한 양향자 위원 대신 위장 탈당한 민형배를 사보임하여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뚝딱 통과시켰다. 또한, 법사위에 회부 된 검수완박은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하라는 규정까지 무시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8분 만에 검수완박 조정안을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전형적인 일당 독재의 입법쿠데타였다.

이처럼 벼락치기로 처리하다 보니 민주당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간 민주당 셀프 수정안이 다 달라 누더기 걸레 같은 검수완박이 되고 말았다. 이러니 법안을 발의한 자신들조차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헷갈리는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내용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희한한 일이 발생되기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라지면 검찰의 부패, 경제 수사권과 기소권은 갈 곳이 없어 그대로 존속된다. 이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황운하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탄식하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부랴부랴 긴급하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개특위가 구성되어야만 중수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는 이미 깨진 것이기에 민주당 단독의 사개특위는 불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것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깡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국민의힘 권성동의 어리석은 합의가 초래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그러자 대검은 검수완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 가면 운동권 출신의 비법률가들인 윤호중, 박홍근 등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검찰 엘리트들이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법리해석에 무참히 짓밟힐지도 모른다. 국민은 그렇게 결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한순간에 뜯어고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홍근은 자신의 입으로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는 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으니 거물급 범죄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이러니 변협 주최 국민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김경률 회계사가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사의 대죄인으로 규정했을 것이고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잡범(雜犯)들과 싸운다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성토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당이 중수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중수청 설립을 무산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의 수사권 존속에 대한 일말의 여지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信望愛]

어차피 민주당 운동권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이 철퇴 밖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자방]

개보다 못한 인간 말종들인 박병석 . 윤호중. 박홍근을 비롯한 민주당 주사파 운동권 출신 70명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겨 국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실시되는 6,1 지방선거에서 미리 보는 치기 총선 예고편을 확실히 보여쥐 간담을 써늘하게 만들어야 겠지요. 국민들의 냉정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