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참고인조사 때 피해자가 조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고소장을 제출 안 하고) 고소의 효력이 있는데요.<br /> <br />이 때 만약 불기소처분에 불복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에 해당되어 재정신청으로 가나요?<br />(실제로 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고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자에 해당한다?)<br /> <br />아니면 헌법소원에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나요?<br />(고소의 효력이 있지만, 인지 사건으로서 고소사건과는 다르다?)<br /> <br />전제: 고소장을 안 내고 조서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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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닷